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239
결재일자	2014.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현일	유보화	강태웅		08/05 이창학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디자인행정팀장		강성오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14년 예산 변경계획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14년 예산 변경계획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 집행에 적합한 과목으로 경정(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 명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  방침서 및 예산서 사업명 :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방침 디자인정책과-5943호, ’14. 6. 27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14. 9월 ~ ’15. 7월)

○  사업예산 : 80백만원 (추정사업비)

○  과업목표

-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 위한 환경조성방안 제시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방향 설정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사업시행 : 외부 전문기관 대상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위탁

-  정책수혜자 의견 수렴 : 민관협력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  연구결과 검토  :  시 디자인감독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조언 의뢰

○  활용계획

-  용역 결과를 시 디자인정책 로드맵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

-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중점추진과제를 실행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

□ 예산편성현황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총 예 산 : 100백만원 (세부사업명 :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집행방법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 8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집행

-  “100세 시대 실버세대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실행과제 조사” 용역 : 20백만원

□  일반용역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예산과목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로 집행

□ 예산변경계획

○  예산변경 :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

○  변경금액 : 8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에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80,000	20,000
			연구용역비 (207-01)	-	80,000		80,000
			계	100,000			100,000

○  변경사유

-  동 사업은 시 디자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결과물을 실행계획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비중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만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청서 1부

【 붙 임 】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8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에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80,000	20,000
			연구용역비 (207-01)	-	80,000		80,000
			계	100,000			100,000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ㆍ  사무관리비 : 100,000천원 □  20,000천원 (감 80,000천원)

ㆍ  연구용역비 : 0천원 □  80,000천원 (증 80,000천원)

※  사무관리비중 변경되지 않은 20,000천원은 “100세 시대 실버세대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실행과제 조사” 용역사업비로 집행

○  변경사유

-  동 사업은 시 디자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결과물을 실행계획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임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현 예산을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에 적합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창  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