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985
결재일자	2014.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남승우	08/04 지영림
협 조

입법&정책 제7호 발간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입법&정책 제7호 계획

2014년 발간하는 입법&정책 제7호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외부적으로는 타·시도 전문지와 내부적으로는 입법뉴스레터 및 정책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 전문학술지 입법&정책의 제7호를 발간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제    호 :  입법&정책

�□ 분    량 : 250권(200p 내외)

□ 발간주기 : 분기별 정기 발간(연 4회 발간, 3월,6월,9월,12월)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관계자, 집행부 및 유관기관

□ 추가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E-book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12,000천원

Ⅲ		발간계획

□ 주요 내용

❍ 목차

❍ 기획논단

◊ 좌담회

- 사회자 1인, 토론자 5인

- 일정

․ 주제 선정                 ’14. 8. 5 ~ 8. 9

․ 토론자 선정                ’14. 8. 19 ~ 8. 23

․ 토론자 섭외                ’14. 8. 26 ~ 8. 30

․ 좌담회 개최                ’14.  9. 2

◊ 주제 : 제9대 서울시의회 나아갈 방향 관련

- 제9대 서울시의회 과제

❍ 지방자치 논단

◊ 주제

1. 서울시 정책 분석

* 필진

- 1순위 : 김선동(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2순위 : 임성은(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연구교수)

※ 논문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동 연구

2. 서울시교육청 정책 분석

* 필진

- 1순위 : 한유경(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2순위 : 박인심(서울여대 교양학부 교수)

❍ 교육자치 논단(찬·반 논단)

◊ 주제 : 자사고 존폐 문제

자사고 유지

* 필진

- 1순위 : 서영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순위 : 나민주(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 논문

․자율과 규제의 딜레마,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폐지

* 필진

- 1순위 : 조영하(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 논문

· 자율형고등학교와 혁신고등학교의 조직 풍토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 비교 연구

- 2순위 : 김지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원)

※ 논문

․자율형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 평석 및 해외사례

1. 판례평석

◊ 주제 : 예산 법규범설의 판례평석

판례 : 2006.4.25. 선고. 2006헌마 409

* 필진

- 1순위 :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순위 : 권해호(부산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

2. 해외사례

◊ 주제 :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가 주는 시사점

* 필진

- 1순위 :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 관한 인식 실태와 도입 방안

- 2순위 : 가상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논문

․미국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

□ 일정

❍ 원고 기고자 선정                ’14. 7. 29 ~ 8. 2

❍ 원고의뢰                        ’14. 8. 5 ~ 8. 9

❍ 원고 마감                       ’14. 9. 11

❍ 원고 수정                       ’14. 9. 12 ~ 9. 16

❍ 교정 및 편집                   ’14. 9. 17 ~ 9. 24

❍ 인쇄 및 발간                    ’14. 9. 25 ~ 9. 30

□ 소요예산

❍ 연간 예산 : 48,000천원

❍ 매회 세부예산 내역(분기별 기준 1,200만원 내외)

- 원고료 : 매회 520만원

A4 1매당(40,000원) × 20매 × 6편  = 480만원

A4 1매당(40,000원) × 10매 × 1편  = 40만원

- 좌담회 참석비용 : 250만원(사회자 500,000원, 토론자 1인당 400,000원 × 5명)

- 좌담회 장소 비용 : 28만원

- 인쇄비 및 편집비: 4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