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소방서
수신	현대백화점 목동점 등 51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변경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등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 변경 안내 ]

- 대통령령 제2444호 / 2014.07.07.공포 -

▶ 변경 전 : 모든 대상 업무대행 가능(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변경 후 : 2급 및 연면적 15,000㎡미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허용

※ 특급 및 1급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이상은 업무대행 불가

▶ 시행일 : 2014.07.08.

3. 아울러 연면적 15,000㎡이상 건물로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위탁 대상인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단, 2014년7월7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7월 8일 이후 새로이 계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0조 제 5호)

○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양천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2654-0677)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박준형		검사지도팀장	신동용		예방과장	08/04 강성완
협조자
시행	예방과-9804	(		)	접수		(		)
우	158-051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목동 919-6)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back2b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