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4년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소방방재청 훈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다. 예방과-5016(2014.3.17.)호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종합대책 알림』

라. 소방행정과-10787(2014.7.11.)호 『2014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 기본계획 알림』

마. 본부 예방과-16177(2014.7.30.)호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2. 자율안전관리의 실효성 증대 및 화재예방과 도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을 위해 내부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4. 8. 5.(화) H시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사항 :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라. 선정기준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제5조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파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마. 심의대상

구 분	계	11~29층	30층이상	비고
계(동수)	560	558	2
일반대상	85	83	1(2개동)
아파트	475	475

바. 선정대상

1) 30층이상(전수) : 1대상 2개동(삼성쉐르빌)

2) 11~29층이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10%이상) : 9동 이상

3) 11~29층이하 아파트(5%이상) : 24동 이상

사.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아. 내부심의회 구성(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 간사 포함)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구조구급팀장, 지도주임, 소방안전관리(자체점검)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서기 검사계획)

※ 내부심의회 알림은 공문결재로 갈음

※ 위원 부재시 업무대행자 참석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및 심의대상에 대하여 선정의견 중점 논의

붙  임 : 1.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선정 심의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3.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업무일몰일 : 해 당 없 음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김남주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08/04 현진수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남상배		예방팀장	강상욱		구조구급팀장	심대신
시행	예방과-13479	(		)	접수		(		)
우	130-845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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