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1차 경고 행정처분 보고***********

1. 관련근거

○ 시 소방감반 – 7518호(2014.6.18.)  『소방요양시설 등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이첩 통보(동작)』

○ 예방과-8935(2014. 7.24)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

○ 예방과 – 8951(2014. 7.2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1항(착공신고)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를 하지않고 시공 한 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1차 경고 조치함을 보고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처분사항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동록번호 (등록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 ********** *********** *****	***	********** ***********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을 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1항	행정처분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2호 개별기준 자목

나. 행정처분일 : 2014. 8. 4. 子.  끝.

담당자	강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08/04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9441	(		)	접수		(		)
우	156-849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