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6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용석	이철형	정헌재	황치영		01/16 한문철
협 조

- (재)서울문화재단 -

제55차 이사회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재)서울문화재단	)		무 □

- (재)서울문화재단 -

제55차 이사회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55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제55차 이사회 개요

일    시 : 2013. 12. 26(목) 16:00~18:00

장    소 : 서울문화재단 4층 회의실

참석인원 : 김정헌 이사장 등 8명

승인대상 의결안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210호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	원안가결
제211호	2013년도 추경예산편성(안)	원안가결
제212호	2013년도 예산의 이월사용(안)	원안가결
제213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Ⅲ		의결 안건 및 검토 결과

제211호 2013년도 추경예산편성(안)

❍ 추경편성내역

- 서울시 출연금 증액에 따른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150백만원 신규 편성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예 산 액			변경 내역
		변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총 계		30,044,937	29,894,937	+150,000
일반관리비		7,826,850	7,826,850	-
문화도시서울구현		18,608,675	18,458,675	+150,000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사업 편성
예비비		100,000	100,000	-
국고보조금 반납금		16,001	16,001	-
기본재산 적립		3,493,411	3,493,411	-

❍ 검토의견

- 문화산업과 추진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클러스터 사업」관련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산업과로부터 2013.11월에 교부된 출연금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에 추경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해 적정의견임

제212호 2013년도 예산의 이월 사용(안)

❍ 예산의 이월사용 요구액 :150,000천원

❍ 이월사유

- 서울 상상력 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산업과로 부터 출연금(시범사업비)이 2013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서울문화재단예산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150,000천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함.

❍ 이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150,000	0	0	150,000

❍ 검토의견

- 서울 상상력 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산업과로 부터 출연금(시범사업비)이 2013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정 의견임

제213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 서울시 문화예술과-7219(2013.5.24) 「서울시 축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에 의거 서울축제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 1명 증원

❍ 개정내용

- 제6조(정원) <별표2>의 5급(14명⇒15명) 및 정원의 계(72명⇒73명)로 개정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72	1	1	4	6	11	14	21	14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73	1	1	4	6	11	15	21	14

❍ 검토의견

- 문화예술과의「서울시 축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에 의거 축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5급 정원 1명 증원하여 정원을 73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센터운영의 효율을 위해 적정 의견임

Ⅳ		승인 사항

제211호  2013년도 추경예산편성(안)

❍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에 의거 승인

제212호 2013년도 예산의 이월 사용(안)

❍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에 의거 승인

제213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41조(시행규정) 제2항에 의거 승인

붙  임 : 제55차 이사회 상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