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전종환	이춘종	08/01 代권순기

	명에 의하여 2015년도 적용 표준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제도개선 회의 참석을 위한 관내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4 . 8. 1.
복명자 : 직 세무7급 성명 : 전종환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14. 8. 1(금) 09:30 ~ 14: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출장목적 : 2015년도 적용 표준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제도개선 회의 참석 ○ 출장지 : 한국감정평가협회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서울시 외6자치단체, 한국감정원, 한국 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KLIS사업단 등 ○ 회의내용 - 최근 1년동안 표준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인 시군구 단위 지역을 2인이 복수평가 ⇒ 1인이 단수평가로 전환 - 표준단독주택 고급(한옥)주택 신규 선정 : 표준주택 19만호 범위내에서 조정 -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표준주택 D/B 누락 관련 (문제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산정대지면적 및 산정건물연면적 기재 누락되어 발급 (개선항목):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시 표준주택 공시자료의 산정면적을 소급하여 적용 - 지붕의 정의 추가 및 기재우선순위 부여(신설) - 주구조 변경시 특성조사 처리 원칙 (현행):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건물구조를 기재함 (개정안):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재산세과세대장)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함 - 필로티 조사 및 산정방법 개선(신설) : 부속용도 면적과 필로티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