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린이병원진료부-7054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의학과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08/01 고재정
협 조
	진료기획팀장

「발달센터 타당성 조사 및 건립운영방안」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4.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체심사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발달센터 타당성 조사 및 건립 운영방안』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계획

발달장애아 증가에 따른 전문 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집중과 기존 행동치료실의 문제행동 치료 대기 급증으로 인해 건립되는 발달센터의 건립 타당성 및 향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시장지시사항(‘12.5.1)

- 어린이병원 방문 시 행동치료실 확장을 통한 치료요구 충족 필요 언급

○ 시장방침 제103호(‘13.4.18)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계획”

○ 업무협약체결(’13.7.16)

- 서울시, 삼성(봉사단 사장 서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

- 기부금(200억원) 기탁 : 70억원(’13년), 70억원(’14년), 60억원(’15년)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 및 조기집중치료에 대한 수요 급증

- 국내 발달장애 인구는 20만명에 달하며(전체 장애인 인구의 8%),

발달장애 아동의 7~23%가 자해해동을 보임

- 최근 발달장애 진단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행동 치료 및 예방적  조기집중 치료에 대한 수요 급증

○ 환자 집중으로 인한 치료 대기시간 증가

-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는 수익성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민간 기피 및 환자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어린이병원내 발달센터를 건립하게됨

○ 국내관련 자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발달센터에 관한 거시적 방법추계(유사기관 비교)가 전혀 없고

○ 발달센터 건립을 위한 장애아동의 의료실태 및 치료 욕구조사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의 검증과 향후 세부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함

Ⅲ		추진 계획

용역개요

○ 용역명 : 『발달센터 타당성 조사 및 건립 운영방안』 학술용역

○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15.4~6월)

○ 연구사업비 : 약 30,000천원

○ 연구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주요 과업내용

○ 발달센터 국내․외 운영사례 고찰

- 운영주체, 치료서비스 내용, 규모, 재원 등

○ 국내․외 발달장애 어린이의 이용현황 조사

- 주요 의료기관, 치료기관의 치료서비스 현황

- 연령별, 주요 상병별 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국외 유사기능을 가진 발달센터의 운영 형태 조사

-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운영 형태

○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발달센터 건립의 타당성 분석

- 비용관련 조사, 비용편익분석

※ 발달장애 등 유사 질병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병원 이용 부모 300명이상 실태조사 실시

○ 국내․외 발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재정적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재원 조달방법, 기타 운영관련 특이점

○ 발달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우리병원 상황에 적합한 운영방안 제시

연구방법

○ 발달센터 운영관련 외국사례 분석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관련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설문조사 도구 개발

○ 설문조사 시행

용역 활용계획

○ 신축 발달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성 설정

○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2년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침(조직담당관-9562호. ‘12.08.07)

자체 연구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1) : 어린이병원 원장

- 내부위원(3) : 진료부장, 원무과장, 정신건강의학과장

- 외부위원(3) : 발달센터 운영자문위원(전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내용

· 연구계획의 방향 범위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 의결방법 : 대상위원의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Ⅴ		향후 추진일정(안)

○ ’14.08.20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4.08.22 : 정기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4.09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결정(조직담당관)

○ ’15.01 : 용역시행 방침, 계약심사, 계약방법 협의(계약심사과, 재무과)

○ ’15.02 : 학술용역 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재무과)

○ ’15.03~ ’15.10 학술용역 시행

붙임 1. 학술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