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908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균형	이재성	권민	윤영철		08/01 장혁재
협 조

‘14년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계획

2014.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계획

‘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차 지원대상 선정후 발생된 잔여 예산에 대하여 2차 모집을 시행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14년 기후변화기금 1,400백만원(자체지원 1,311, 연계지원 89)

Ⅱ		추진경과

○ ‘14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계획 시행(1차) : ′14.3

- 지원규모 : 800백만원 (자체지원 711백만원, 연계지원 89백만원)

<자체지원>

(가구당)

에너지원	지원용량	보조금
태양광	2kW이하	111만원/kW
	2kW초과~3kW이하	94만원/kW

<국비 연계지원>

(가구당)

에너지원	지원용량	보조금
태양열	20㎡이하	4만원/㎡
연료전지	1kW이하	70만원/kW
지 열	17.5kW이하	7만원/kW

- 접수결과 선정가구

․ 자체지원 : 3kW 288가구(‘14.5.26일 지원규모 초과로 접수 마감)

․ 연계지원 : ‘14.7 현재 신청없음(‘14.12.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진행)

○ 1차 모집후 잔여 예산 : 500백만원(‘14.7 현재)

- 자체지원 1,311백만원 - 1차분(288가구 * 2,820천원) = 500백만원

Ⅲ		2차 모집 계획

○ 규   모 : 500백만원(177가구)

○ 지원대상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3kW 이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축중인 주택인 경우 ‘14년 11월말까지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시

▸ 기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자필동의서(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필요

▸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 거주숙소용 주택인 경우 예외로 함)

- ‘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한 자

○ 지원금액(1차 지원기준과 동일)

에너지원	지원용량	보조금
태양광	2kW이하	111만원/kW
	2kW초과~3kW이하	94만원/kW

○ 보조급 지급 절차

시공업체 선정 계약	→	자치구 신청	→	승인 및 시 보고	→	설치 및 완료보고	→	보조금 신청	→	확인 지급
참여 시민		참여 시민		자치구		시공업체		시민(업체)		자치구․시

○ 추진일정

- ‘14.8.8    : 2차 지원공고

- ‘14.9.22 ~ 9.26(5일) : 신청서 접수(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14.10. ~  : 설치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붙 임  ‘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