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8151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오상준	김연섭	조봉연		08/01 代김종근
협 조

2015년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행계획

2014.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지리정보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행계획

○ 우리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요 지형지물 변화부분을 갱신함으로써 기본도로서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고자 함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 예정사업 임 : 매칭펀드(50:50)

Ⅰ		사 업 목 적

1:1000 수치지형도의 기능

❍ 우리시 모든 공간정보체계(SDI)의 기본도(Base Map)

⇒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의 공통 기본도로 활용 : 총 54개 시스템

※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 : 공간정보체계

❍ 측량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지형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대한측량협회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공공측량 성과”로 고시

사업목적

❍ 주요 지형․지물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 디지털 사진기준점측량으로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의 정확도 확보

Ⅱ		사업근거 및 경과

사업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공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구축 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치지형도 부분(수정)갱신 개선 (부시장방침   제32호, ‘12.1.25)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경과

❍ 제작 및 전면 갱신

- ‘96. 12 ~ ’00. 3 : 신규제작 (2,123도엽)

- ‘01.  6 ~ ’03. 6 : 1차 전면갱신 (2,123 도엽 갱신, 180도엽 추가제작)

- ‘04. 12 ~ ’07. 2 : 2차 전면갱신 (세계측지계 전환, 2,409도엽 갱신)

❍ 부분 갱신

- ‘07~’12년 : 주요 변화지역에 대한 부분갱신(2,429도엽)

※ ‘11년부터는 권역별 전면갱신과 준공도면 활용한 수시갱신 병행시행

- ‘13~14년 :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50:50)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관 시행

Ⅲ		수치지형도 관리현황

수치지형도 1.0 (Tile Based Map)

❍ 데이터 형식 : 세계측지계 기준 dxf(dwg) 포맷

❍ 제작 현황 : 산악 및 보안지역을 제외한 총 2,429도엽

❍ 활 용

- 각종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작성 등

연속 수치지형도 2.0 (Seamless Map)

❍ 데이터 형식 : 세계측지계 기준 shape 포맷

❍ 제작 현황 : 면적 595.11㎢, 지형지물 레이어 87개

❍ 활 용 : 우리시 모든 공간정보시스템의 공통 기본도(Base Map)로 활용

Ⅳ		2015년 사업시행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5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예산 : 1,242,000천원

- 용 역 비     :  1,210,000 천원

- 성과심사비 등 :    32,000 천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사업 내용

(1) 수치지형도 갱신

❍ 갱신 범위 : 서울시 전역

❍ 변화유발 공사종류

- 도로공사, 도시개발사업, 주요 건물신축, 공원 조성공사 등

❍ 갱신 물량 : 53.2 ㎢

- 전면갱신(서북,서남권역) : 51.2 ㎢

- 권역별 부분갱신 :   2.0 ㎢

- 각 부서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갱신 물량 추정하여 사업 발주

․ 사업시행 부서에서 수합한 지형지물 변동유발 건설공사 현황

※ 우리시 확보 예산액 만큼 국비 지원 시 갱신물량 확대 시행

❍ 갱신 대상지역 선정

- 각 부서(기관)에서 시행하여 준공(예정)사업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최근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변화지역을 확인 후 갱신 대상부분 선정

- 실제 갱신한 면적을 확인하여 물량 정산

❍ 갱신 방법

- 비용절감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디지털 항공삼각측량에 의한 수정 도화

- 지상기준점은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형․지물 변화로 기존 기준점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상기준점 보완측량

- 당해연도(5월~12월)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2) 공공측량성과심사

❍ ‘15년 사업 성과에 대한 성과심사 시행

※ 심사수수료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해 예산 집행

(3)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 예상

❍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관련 전체 국비(국토지리정보원)확보 예정액이 100억 가량으로 우리시 예산 확보 시 무난히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 됨.

추진 일정

❍ 국비지원 업무협의	: 2014. 10.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	: 2015.  1.

❍ 사업발주방침	: 2015.  2.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심사 : 2015.  2.

❍ 용역시행공고	: 2015.  3.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15.  3.

❍ 사업 완료	: 2015. 12.

붙임  1. 2015년 수치지형도(1:1000) 갱신사업 예산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