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96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전수호	박영헌	이원목		02/16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선정 개선계획

2017.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선정 개선계획

2016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의 운영 주체를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함

□ 현    황

○ 사업개요

- ‘16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16년 5억원, ’17년 7억원)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미만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과제 대상사업을 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대상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 서울연구원 위원 : 2명[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위원장),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 위원 : 2명[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자료제출	⇨	검토 의뢰	⇨	의뢰자료 검토	⇨	위원회 개최	⇨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공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과제수행 현황

구 분	출연금 예산	과제선정건수	비고
2016년	5억원	서울디딤돌플라자 건립 등 6건
2017년	7억원	영동대로 지하도로 건설 등 6건	‘16.10월 선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관련 출연금 반영 : 조직담당관(서울연구원 출연금 포괄예산)

□ 운영상 문제점

○ 사업의 타당성조사 선정은 향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예산편성의 중요한 전단계 절차임에도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고 서울연구원에 있음

○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예산담당관의 검토 없이 타당성조사 과제가 결정됨으로써 예산편성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

<제1안> 서울시로 결정권 운영주체 변경

○ 결정권 : 서울연구원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 장단점

- 서울시가 결정주체로서 시책사업 등 주체적인 과제선정 결정 및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함

<제2안> 현행 + 위원(예산담당관) 추가

○ 결정권 : 기존대로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존치

○ 장단점

- 예산담당관이 과제 선정 위원으로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예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반영되어 예산편성 관련 일부 문제점 해소

□ 부서의견

○ 선택 대안 : <제1안> 서울시로 결정권 운영주체 변경

- 향후 대규모 재원투입이 예상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대상 과제 선정을 시 재정운용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치계획

<제1안 선택시 >

○ 타당성조사대상 과제선정협의회 구성·운영

- 향후「센터과제선정협의회」운영시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위원장) 및 예산담당관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변경 운영

현 행	변 경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 사 ⇒ 기획팀장	○ 구 성 : 총 5명 - 위 원 ․서울특별시(4)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연구원(1)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위원장 : 재정기획관 간 사 : 투자관리팀장

○ 2017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개정 시행

- ‘17년도 수시(2,5,8월) 및 ‘18년도 정기(‘17.10월) 과제부터 적용

붙임 : 1.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선(안) 1부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조사 선정현황 1부

3.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1부

4.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1부

5. 타당성조사 과업내용서 서식 1부

6.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