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5413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용준	백행자	김홍기	08/01 김영한

2014년 상반기 채권결산 결과 보고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상반기 채권 결산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60조에 의거 우리시 2014년도상반기 채권 결산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채권 개요

○ 개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

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권리.

(단, 미수지방세, 미수세외수입 제외)

○ 종류

구 분	정 의	채권종류(예시)	발생원인
보증금 채 권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	임차보증금(청사, 관사 등)	임대차 계약
		전화가입보증금	전화(전용회선) 설치
융자금 채 권	각종자금 융자 후 만기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공무원전세자금 융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등	자금의 대여
미수금 채 권	재산매각 대금을 수년에 걸쳐 받기로 한 돈	공유재산연부매각 미수금	재산의 연부매각계약, 기타 등
기 타 채 권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 아니한 채권	소송공탁금	법원(공탁소) 공탁금
		행정소송비용(승소)	시가 승소하여 법원이 소송 가액을 확정해준 경우

∏		2014년 상반기 결산 결과

총괄(요약)

1. 2013년 말 대비 △101억원(0.5%) 감소(현재액 1조 9,044억원)

가. 발생 : 1,088억 원

- 보증금(장기안심주택) 4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340억,

주택융자 278억, 기타채권 70억 원 증가

나. 소멸 : 1,189억 원

- 재정투융자기금 △696억, 주택융자 △258억, 공유재산연부매각 미수금

167억 원 등 소멸(감소)

2. 채권 보유현황

가. 회계별 현황

(기준일 : 2014.6.30.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A)	2014년 상반기
			발생액 (B)	소멸액 (C)	현재액		증감현황
					금 액 (D=A+B-C)	구성비 (%)	증감액 (E=D-A)	증감율(%) (E/A*100)
합 계		1조 9,145	1,088	1,189	1조 9,044	100	△101	△0.5
일반회계		3,099	470	210	3,359	17.6	260	1.4
특별회계		3,121	156	216	3,061	16.1	△60	△0.3
	공기업	1,494	-	-	1,494	7.8	-	-
	기 타	1,627	156	216	1,567	8.2	△60	△0.3
기 금		1조 2,925	462	763	1조 2,624	66.3	△301	△1.6

나. 종류별 현황

(기준일 : 2014.6.30,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A)	2014년 상반기(B)					증감액 (B-A)
		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	기금
합 계	1조 9,145	1조 9,044	3,359	1,494	1,567	1조 2,624	△101
보증금	1,494	1,913	1,843	-	23	47	419
융자금	1조 6,757	1조 6,402(86.1%)	1,421	1,442	962	1조 2,577(66.0%)	△355
미수금	627	462	92	52	318	-	△165
기 타	267	267	3	-	264	-	-

세부 증감내용

1. 융자금채권 : △355억원(2.1%) 감소(현재액 1조 6,402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340억원 증가 (현재액 8,427억원)

· 영세자영업자 시설자금 대하(6건, 300억) 및 경영안전자금(4건, 40억) 발생

나. 재정투융자기금 △696억원 감소 (현재액 3,274억원)

· 만기 도래한 융자금채권(SH공사) 상환으로 감소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상반기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3,970	-	696	△696	3,274
S H 공 사	2,300	-	696	△696	1,604
서울메트로	595	-	-	-	595
도시철도공사	1,075	-	-	-	1,075

다. 주택융자 : 20억원 증가 (현재액 1,454억원)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주택지원(30억원) 등 46억원이 순증가 하고,

· 주택조합(노량진 2구역 도시정비사업 등) 융자금(△25)은 감소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상반기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1,433	278	258	20	1,454
무주택공무원	233	33	21	12	245
주택조합융자	962	155	180	△25	937
취약계층지원	216	87	57	30	246
한옥개선융자금	22	4	-	4	25

라. 지역개발기금 : 변동없음 (현재액 1,442억원)

· SH공사에 대한 장기 융자금(관리부서 : 재정담당관)

마.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금 : 변동없음(현재액 987억원)

· 서울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납부)한 금액(누계액)

바. 기타 융자금 채권 △19억원 감소(현재액 818억원)

· 기후변화기금(태양열․도시가스 설비) 융자금(현재액 342억원)

· 식품진흥기금(민간 식품영업자) 융자금 4억원 증가(현재액 123억원)

· 사회투자기금(사회적기업) 융자금 13억원 증가(현재액 122억원)

· 시범영농융자금(농업기술센터) 등 기타융자금 △36억원 감소(현재액 231억원)

2. 보증금채권 : 419억원(28.0%) 증가(현재액 1,913억원)

가.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400억원 증가(현재액 1,403억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 2012년부터 임대주택 공급확대(2만호) 일환으로 시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내자로서 자산(부동산) 126백만원 이하 자에게 · 보증금의 30%, 4,500만원 한도내 지원(SH공사에 위탁)

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9억원 증가(현재액 366억원)

·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상반기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357	21	12	9	366
청사 / 관사용	49	12	7	5	53
여성인력개발센터	261	3	2	1	262
기타사무실임차	47	6	3	3	50

다. 기타보증금 10억원 증가(현재액 144억원)

· 중증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전세보증금) 지원

3. 미수금채권 : △165억원(26.3%) 감소(현재액 462억원)

·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상반기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627	2	167	△165	462
재산매각미수금	626	2	167	△165	461
환지청산 미수금	1	-	-	-	1

4. 기타채권 : 0.1억 감소(현재액 267억원)

가. 특별수선충당금 : 변동없음(현재액 263억원)

· SH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관리부서 : 주택정책과)

나. 소송비용채권 : △0.1억원 감소(현재액 3.7억원, 316건)

· 서울시가 승소한 사건 중 소송 진행 간 소요된 비용

다. 소송공탁금 : 변동없음(현재액 0.4억원, 2건)

· 서울시가 채권가입류를 위해 관할법원에 공탁한 금액(담보금 성격)

※ 기타채권 현황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상반기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267	-	0.1	△0.1	267
특별수선충당금	263	-	-	-	263
소송비용 채권	3.8	-	0.1	△0.1	3.7
소송공탁금	0.4	-	-	-	0.4

Ⅲ	'	향후 계획

채권관리업무 편람 개정발간 추진 : '14. 9월

2014년 후반기 총괄 채권관리업무 추진(계속)

○ 분임채권관리부서 담당자 소집교육 : ’14. 10월

○ 2014 누락채권 발굴 및 등록 : ’14. 12월

붙 임 : 1. 2014년 상반기 채권 현황(요약) 1부.

2. 2014년 상반기 채권현재액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14년 상반기 채권 현황(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		기타특별		기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 계		5,923	19,044	2,400	3,359	7	1,494	2,990	1,567	526	12,624
보증금	소 계	296	1,913	205	1,843			2	23	89	47
	사 무 실	64	350	58	325			2	23	4	1
	청사관사	9	16	9	16
	기타보증금	194	1,547	109	1,502					85	45
	전화가입	29		29
융자금	소 계	1,824	16,402	1,252	1,421	2	1,442	133	962	437	12,577
	중소기업	67	8,427							67	8,427
	재정투융자	10	3,274							10	3,274
	주택융자	908	1,454	633	273			118	937	157	244
	지역개발	3	1,442			2	1,442	1
	대학학자금	9	987	6	987			3
	기타대여금	806	818	593	161			10	25	203	633
	민간학자금	21	1	20	1			1
미수금	소 계	3,478	462	695	92	4	52	2,779	318
	재산매각	3,453	461	695	92	4	52	2,754	317
	환지청산	25	1					25	1
기타	소 계	325	267	248	3	1	0.1	76	264
	수선충당금	1	263					1	263
	소송비용	322	3.8	246	2.7	1	0.1	76	1
	공 탁 금	2	0.4	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