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6761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고병호	정거택	최성태	전결 08/01 이용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 성북구 삼선동1가(천사마을) -

2014. 7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삼선동1가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북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성북구 삼선동1가(천사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 이 50% 이상 확보되어 대상지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13.1.24)

❍ ‘학생공모전 대상지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13.11.29)

□ 구역 개요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1가 11번지 일대 ❍ 규 모 : 28,110㎡, 총 156동 ❍ 용도지역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재개발 해제지역(‘13.1.29,삼선6구역) ❍ 인구 및 세대수 : 641명, 290세대 ❍ 비고 : 학생공모전 대상지 기초조사용역 추진

※ 용역 개요

과업수행자	용역금액	용역기간	참여연구원	비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9,322천원	‘13.12.18.~‘14.08.31	이희근 외 3 (김세용 지도교수)	4회 학생공모전 은상

* 자문위원단(총 8명,마을공동체,도시계획분야 등) 구성운영

□ 추진 현황

❍ ‘13.09.13 : 학생공모전 수상지역 선정(은상)

❍ ‘13.11.29 : 학생공모전 대상지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4.01.09 : 착수보고회

❍ ‘14.04.24 : 중간보고회

❍ ‘14.06.12 : 학생공모전 기초조사용역 준공기한 변경(6.15→ 8.31)

※ 연장사유 : 주민동의율 50%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토대 마련(주민소모임 등)

❍ ‘14.07.22 :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재배정 요청(성북구→시)

□ 검토 사항

❍ 주민동의율 : 토지등 소유자 50%이상 확보(54.9%)

- 동의현황 : 동의대상자(162명), 동의(87.6명)

※ 동의자 산정방법

1) 공유 지분자 : 1/(공유지분자 수) ⇒ 공유지분자 5명중 1명 동의시 0.2명으로 산정

2) 동일 소유자 : 1명으로 산정 (토지,건물,지상권자)

3) 국공유지(도로,공원 등)는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

❍ 정비계획 수립용역

- 학생공모전 기초조사용역을 고려하여 용역기간 및 용역비 조정

구분	일반기준	조정(안)	비고
용역기간	10개월	8개월	기초현황조사 및 초기 주민 간담회 등의 소요기간 제외
용역비 (3만㎡기준)	187백만원 (-)	166백만원 (▼ 21백만원)	1. 직접인건비(현황조사) 50% 적용 ⇒ 기초조사용역 고려 2. 총괄MP비용 조정(8개월→6개월) ⇒ 과업기간 변경 적용

❍ 주요 과업내용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계획’ 및 권역내 마을자원(장수마을,삼선3구역)을 고려한 기반시설 등 생활권단위 정비계획 수립 필요

□ 향후일정

❍ ‘14.8월 : 정비계획 수립용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학생공모전 기초조사용역 결과보고 및 용역준공

❍ ‘14.9월 : 정비계획 수립비 예산 재배정 및 용역 발주

❍ ‘14.10월 :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붙임1】위치도

【붙임2】현황사진

마을내부(성곽 진입로)
성곽전경 및 주진입로(도로변)
대상지 주요가로변(정보화센터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