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사례 알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94(2014.7.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14.1.17~’15.1.16)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2006년 이전 비도시지역 3층 미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원회신 사례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7/31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