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4년 7월「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활동수당 지급요청 안내

1. 민생경제과-7310호, 12255호 및 26166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7월 모니터링요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자하오니 각 대책반 별「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14. 8.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당지급 개요

가. 대상분야 : 대부업, 다단계,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상가임대차, 상조업

나. 대상기간 : ‘14. 7. 1 ~ ‘14. 7. 30 활동분

다. 사용예산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기타보상금

○ 제출서류

1.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인당 지급금액이 25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작성

4. 수당지급 근거자료

1) 관련공문 또는 교육매뉴얼(수당지급 기준이 나와있어야 함) 1부

※수당지급 기준 변경시 제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3) 개인별 모니터링 활동결과물(모니터 결과보고서, 설문지 등)

※별도의 제출양식이 있는 경우

: 모니터요원이 제출한 자료의 사본(원본은 대책반 보관) 또는 스캔본 제출

○ 수당요청시 주의사항

가. 제출서류 완비하여 공문 제출

- 공문으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수당지급

- 1인 월 지급액 40만원 한도

- 품의기안시 결재선에 재무과 재무행정팀장,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장 협조 추가

나. 공문기안 시 공개여부를 비공개(6호)로 설정

＊참고 : (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지급액이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작성

	<※ 참고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예:지급액이 30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00,000원 - (300,000원× 0.8) = 60,000원 ＝ 240,000원 ㉡ 위 산출금액(6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60,000원 × 0.2(소득세율)｝+｛12,000 × 0.1(지방소득세율)｝ = 13,200원(원천징수 세액) ＝ 12,000원 ＝ 1,200원 ㉢ 실지급액 =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라. 모니터링 요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마. 제출기한 : 2014. 8. 11(월)

※ 공문 제출 순서에 따라 먼저 요청된 건부터 지급

붙임 1. 모니터링 구성운영 계획 1부.

2. 지급조서(서식) 1부.

3. 입금의뢰명세서(서식)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서식) 1부.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노동정책과장,창업취업지원과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이채영		민생대책팀장	진태호		민생경제과장	07/31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8621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2	/전송	02-2133-0707	/	874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