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661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재희	홍순철	변규열		07/31 이춘희
협 조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인계인수 관련

강동구청장 면담 결과 보고

2014.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열람공고,주민설명회 시행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아이랜드 의견수렴 등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시행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광진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시설관리공단	)	무 ■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인계인수 관련

강동구청장 면담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조성한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다목적공간 및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강동구청장 면담’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면담개요		‘

일    시 : 2014. 7. 25(금) 11:00 ～ 11:40

장    소 : 강동구청 구청장실

참 석 자 : 총 10명

- 강 동 구 : 이해식 구청장, 박홍봉 치수과장, 이덕한 치수팀장, 이기성 생태팀장, 백남진 주무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이춘희 소장, 변규열 시설과장, 홍순철 시설팀장, 김재희 주무관

- 조 경 과 : 한정훈 조경시설팀장

안    건 :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시설 인계인수 관련 협의

Ⅱ				회의내용		‘

종합의견

- 강동구는 관리비용 문제로 인하여 ‘고덕유수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원가분석 용역이 선행되어야 함(용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수 불가)

- 주무부서인 하천관리과와 원가분석 용역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용역시행 타당성 등 협의 필요

- 인수인계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강동구청장(이해식)

- 야구연합회, 서울시, 강동구 합동간담회 등 협의 필요

- 고덕유수지는 주변에 고덕, 강일 보금자리 지구 공사 등으로 침수 후 진흙 퇴적량이 많고 청소 비용 등 많이 소요됨

- 고덕유수지는 장마철 침수로 인하여 봄, 가을, 겨울 등 연중 약 6개월 가량 사용 가능한 실정임

- 복지 예산 증가로 자치구 추가 예산 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고덕유수지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에서 관리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관리(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관리 하였으면 좋겠음)

- 인계인수 절차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요청에 동의함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이춘희)

-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는 마사토 포장된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한 시설로서 별도의 용역은 불필요하며 실효성 없음

- 시설 인계인수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준공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준공 처리 요청 드림(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팀장)

강동구 치수과장(박홍봉)

- 망원유수지 등 도시지역에 설치된 유수지에 비해 고덕유수지는 보금자리주택 공사 등으로 침수 시 진흙 퇴적량이 많아 청소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5,000만원이상)

-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시행전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한 용역보고서가 없어 공사 완료 후인 지금이라도 유지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별도의 검토용역이 필요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민간에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 분석용역은 선행되어야 시설 인수가 가능(서울시에서 용역 시행 요청함)

- 강동구로 예산을 배정하여 치수과에서 용역실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가분석 용역은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에서 시행 요청

- 원가 분석용역 시행 할 경우 용역에 필요한 감독 지원은 강동구(치수과)에서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는 치수과에서작성 협조하겠음

- 인계인수 절차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타당성에 동의

서울시 조경과 조경시설팀장(한정훈)

- 고덕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사업 시설에 대하여 인계 절차를 선행하고 용역시행 등은 추후 협의

- 용역 시행은 주무부서인 하천관리과와 예산 및 절차 등 협의가 필요

- 유수지 관리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강동구 치수과에서 용역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동구 푸른도시과 생태팀장(이기성)

- 인계인수 절차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요청에 동의하며,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음

Ⅲ				향후계획		‘

강동구청장 면담 결과에 따른 시설인계 진행사항 및 강동구 요구사항 보고(→하천관리과, 조경과)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용역 시행 요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강동구와 관리방안 협의 요청(→하천관리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 처리 요청

붙  임 : 면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