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1591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김선규		정영주	07/31 강희은
협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에 따른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본인인증방식 변경

2014. 7.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에 따른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본인인증방식 변경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14. 8. 7)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포함 운영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함

Ⅰ		본인인증현황

□ 현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수단 : 공공아이핀과 공인인증서 중 선택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 최초 1회 공공아이핀센터에서 ID/패스워드를 등록하고 공공아이핀을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아이핀 ID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

- 개인차량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 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Ⅱ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 법률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14. 8. 7 시행)

□ 현행 온라인 상 공인인증서 인증의 문제점

❍ 개인의 공인인증서 인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항목이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문제가 되므로 사용불가

Ⅲ		변경계획

□ 개인은 공공아이핀 인증 만으로 본인인증 처리

❍ 개인의 경우 기존 공공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에서 공인인증서 인증방식 삭제

※ 법인은 기존 사항 변동없이 법인용 인증서로 회원 가입 가능

❍ 회원가입(개인) 변경 전·후 화면

	⇒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시행 일시 : ‘14. 8. 6(예정)

□ 변경 안내 방법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