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058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정성윤	오수양	안석진		전결 07/31 백호
협 조

- 강일도시개발사업 관련 -

강동공영차고지 부지 보상협의 등 계약체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SH공사보상2팀-2286(‘14.7.9)				-

2014.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강일도시개발사업」관련

강동공영차고지 부지 보상협의 등 계약체결

SH공사로부터 강일도시개발구역내 존치시설물(강동공영차고지)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계약 및 존치부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코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서울시고시 제2003-333호('03.10.3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서울특별시 제2004-341호('04.12.27)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제2014-103호('14.3.20)

❍ 강일지구 존치시설물 취득부지 보상협의 및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 요청 : 서울특별시 SH공사 ('14. 7. 9)

□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일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일원(895,614.4㎡)

❍ 사업시행기간 : '03. 11 ~ '14. 12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강동공영차고지 현황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565 외 4필지

❍ 면 적 : 34,326㎡

❍ 사용현황

- 입주업체(이용차량) : 서울승합 등 5개업체(247대)

□ 보상 등 협의 대상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소유자	존치부지	공급부지 (시 매수)	취득부지 (시 매도)	금액(원)	비고
계				32,617.6	520.2	1,708.1
1	565-4	차	서울시	32,617.6	-	-	-	기존 차고지
2	565-6	차	“	-	-	141.8	3,610,923,400	도로 편입
3	565-7	차	“	-	-	1,514.0
4	565	차	:	-	-	52.3
5	308-1	전	SH공사	-	520.2	-	-1,102,824,000	차고지 편입
6	390-6	도	“	-
7	390-8	천	“	-
8	568-1	답	“	-
9	567-1	임	“	-

▸ 공급부지(시 매수) : 개발계획승인고시 따라 공영차고지로 편인

▸ 취득부지(시 매도) : 개발계획승인고시에 따라 도로 등으로 편입

※ 존치시설물 부지의 처리 및 공급지침(도시개발과-58540-667호 : ‘94.3.19)

□ 계약내용

❍ 취득부지 용지매매계약(우리시 매도)

- 토지손실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전할면적 (㎡)	보상면적 (㎡)		금액(원)
1	서울시강동구강일동	565-6	주차장	141.8	141.8		299,765,200
2	서울시강동구강일동	565-7	주차장	1,514.0	1,514.0		3,200,596,000
3	서울시강동구강일동	565	주차장	52.3	52.3		110,562,200
합계 :				1,708.1			3,610,923,400

- 수용협의 대금(2,058,099,400원)  = 취득부지가격(3,610,923,400원) - 공급부지                                    가격(1,102,824,000원)

❍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사업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후 대금없이 환매)

- 토지의 표시 :  강동구 강일동 565-4 주차장 32,617.6㎡

- 지적 확정측량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면적 및 대금정산

❍ 공급부지 용지매매계약(우리시 매수)

- 토지의 표시 :  강동구 강일동 307-2일원 33,856㎡ 중 520.2㎡

- 금액  :  1,102,824,000원

붙 임 : 1. 현황도 1부.

2. 관련공문  1부(첨부서류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