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97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안전과장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이성주	형태경	한제현	07/31 조성일
협 조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 박중화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6번

1. 성동구 금남시장 ~ 금호역길 확장공사 관련,

1) 동 구간 확장과 관련한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사항 일자별 정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성동구 금남시장 ~ 금호역길 확장공사

1) 추진 경과

○‘00.3.15~02.12.31 :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성동구)

○‘03.11.01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 회신(시→성동구)

- 집산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구도로서, 구 재정투자계획 수립후 시행

○‘05.04.26 : 상반기 정기(4월) 투자심사 결과통보(재검토)

- 보상비 과다 소요, 투자대비 사업효과 미흡, 주변 상인들의 집단민원 예상, 동호로 교통혼잡 우려로 사업구간 재검토 또는 사업내용 변경 필요

○‘05.06.24 : 투자심사 의뢰 결과 통보(시→성동구)

-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사유 미충족으로 재검토 후 추진 필요

○‘06.02.27  : 투자심사 요청(성동구→시)

○‘06.03.10 : 투자심사 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시→성동구)

-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사유 미충족으로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

○‘06.11.08 : 도로확장 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시→성동구)

- 구도로서 구비사업으로 사업구간 및 규모 변경하여 추진

○‘10.07.15 : 금호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3.07.04 : 금호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서울시고시 제2013-207호)

2) 향후 추진계획

○ 금호23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로를 확장코자 하였으나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 성동구에서 투자, 건설해야하는 구도로서 도로확장은 반대민원 및 사업비(1,000억원) 과다로 시·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정 수
	☎2133-8083	담당자	이 성 주
	작 성 일 : 2014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