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97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안전과장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최재성	형태경	한제현	07/31 조성일
협 조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9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479번

1. 사유도로, 관습상도로 소송분쟁 현황

2. 지적공부 정리 실시 현황

3. 소송분쟁 사전 방지 대책

1. 사유도로, 관습상도로 소송분쟁 현황

□  최근 5년간(2014년 7월 현재까지) 패소 내역

구 분	건수	필지수	면적(㎡)	평가금액(백만원)	보상금액(백만원)
총 계	58	153	20,178.8	24,138	9,569
서울시	31	109	17,149.5	21,625	7,244
구 청	27	44	3,029.3	2,513	2,325

※ 서울시 3건 68필지 9,569㎡ 평가액 14,332백만원은 보상협의 중

□ 최근 5년간(2014년 7월 현재까지) 승소 내역

구 분	건수	필지수	면적(㎡)	평가금액(백만원)
총 계	34	61	8,658.0	5,157
서울시	10	24	3,803.6	2,869
구 청	24	37	4,854.4	2,288

※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

2. 지적공부 정리 실시 현황

□ 도로부지내 기보상 토지 소유권 취득현황

구 분	도로명	토지소재지	필지수	면 적 (㎡)	재산가액 (백만원)	취득년도	정리내역
서울시	퇴계로	중구 회현동1가 28-1	1	557.2	3,086	2005	보상하였으나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함
	보라매로	동작구 대방동 406-9	1	476.0	755	2010
	마포대로	마포구 도화동 18-10	1	996.0	3,141	2011
	경인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30	1	53.9	89	2011
	왕십리로	성동구 성수동1가 656-862	1	145.0	158	2011
	약령시로	동대문구 제기동 830-6	1	65.7	83	2014
총 계			6	2,293.8	7,312

3. 소송분쟁 방지대책

□ 미불용지(도로) 보상규정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타시도는 규정 없음)

· 보상기준, 보상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소송없이 미불용지 보상 청구 가능

○ 보상대상

-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 토지

※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등으로 제공한 토지등은 제외

○ 보상절차

미불보상 신청 (토지소유자→관할구청)	⇒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결정 및 통보 (구청장→소유자)		감정평가 실시 (해당구청장)		보상예산 재배정 (시→해당 구청)		보상금 지급 및 시유재산 취득보고 (해당구청→소유자,시)
			⇒		⇒		⇒
민사소송 패소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	토지매수지시 (시→관할구청)

□ 최근 서울시 미불용지(도로) 보상 현황

○ 최근 4년간 미불용지 59건 101필지 매수, 247억원 집행(연평균 약 62억원)

연도별	보상건수(필지)		면 적(㎡)	보상액(백만원)
2011년	19	(34)	4,347	5,109
2012년	16	(19)	5,929	10,851
2013년	15	(27)	4,113	6,000
2014. 7	9	(21)	2,450	2,721

※ 보상액 : 토지 매입비 및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지급액

따로붙임 : 사유도로 소송내역(2010~2014)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흥 수
	☎ 2133-8091	담당자	임 순 환
	작 성 일 :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