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24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3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재
김태중		이철	07/31 최진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2014. 7.24.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 요구한 위원별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가. 워원별 자료요구 제출 현황

의 원	자 료 요 구 내 용
김동율 의원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실적 - 381건 51억원 예산절감 상세 내역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부적정 내역
조상호 의원	▸ 건설기술심의 결과 재심사 현황 및 비율, 사유 ▸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제출 - 분야별, 명단, 위촉일, 기간
유 청 의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실적 - 심사기준, 직원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 명단
주찬식 의원	▸ 외부전문가 불시 기동점검단 운영 관련 - 업체 및 기술자 벌점부과 내역
문종철 의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시의원 참석 관련 조례 제출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은 누가하고 누구한테 배포하는지 자료 제출

나. 제출방법 : 위원별 개별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붙임 : 위원별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각 1부.  끝.

김동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실적

2.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부적정 내역

1.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51억원 예산절감 상세내역

구 분	계		비 고
	건 수	절감액(억원)
총 괄	381	51
1분기	219	34
2분기	162	17

- 1/4분기 : 시설관리공단 공원 내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외 218건, 34억 예산절감

- 2/4분기 : 강북정수센터 여과지 유입 및 퇴수설비 개량공사 외 161건, 17억 예산절감

▷ 단순·반복작업 등이 주공정인 공사로 자체설계

붙임 : 자체시행 관련 예산절감 실적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현 석
	☎ 2133-8563	주 무 관	박 종 필
	작 성 일 : 2014. 7.

2.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지적된 부적정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점검 대상 7개 기관 중 4개 기관 점검결과 : 112건 4.2억 시정조치

- 자치구 3(강동 ․ 강북 ․ 중랑구청), 사업소 1(북부수도사업소)

구 분	계	수량산출 부적정	계약단가 부적정	간접비산출 부적정
지적건수(건)	112	60	19	33
절감액(백만원)	417	301	53	63

붙임 : 자체시행 관련 예산절감 실적 세부내역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회 중
	☎ 2133-8567	주 무 관	유 용 일
	작 성 일 : 2014. 7.

조상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건설기술심의 결과 재심의 현황 및 비율, 사유 제출

2.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제출

1. 건설기술심의 결과 재심의 현황 및 비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현황(붙임 1)

(기간 : 2012.1.1.~2014.6.30)

구 분	계(건)	조건부 채택	재심의	비 고 (비율 %)
계	311	290	21	6.7
2014년 (6.30.현재)	68	67	1	1.5
2013년	114	102	12	10.5
2012년	129	121	8	6.2

2.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위원회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임  기 : 2014. 3. 1 ~ 2016. 2. 29(2년)

○ 위원수 : 위촉직 위원 247명(붙임 2)

따로붙임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현황  1부.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 2133-8555	주무관	조 창 길
	작 성 일 : 2014. 7.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실적

1.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실적을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용역 자체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도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실적(심사기준 및 지원명단)

‣ 심사기준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척도)
		100
시행실적	기술용역자체시행실적 (건수)	60	실적3건 이상 : 60점 실적2건 : 40점 실적1건 : 30점
	예산 절감 기여도	30	2천만원 이상 : 30점 1천만원~2천만원 이내 : 25점 1천만원 이내 : 20점
기타	설계실무교육 참여도	10	교육참석 :10점 미참석 : 없음

‣ 지원명단 : 5명 (시:1명, 자치구:2명, 공사·공단:2명)

구분	소속	부서	직급	성명	훈격
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8급	박○○	시장표창
구	종로구청	안전치수과	시설8급	김○○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시설6급	서○○	〃
공사공단	도시철도공사	전기기계팀	기술7급	김○○	〃
	서울메트로	전기통신사업소	기술4급	김○○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현 석
	☎ 2133-8563	주무관	박 종 필
	작 성 일 : 2014. 7.

주찬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1. 외부전문가 불시 기동점검단 운영 관련 벌점부과 요청내역 제출

1.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관련 벌점부과 요청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관련 벌점부과 요청현황 : 20개업체 20명(붙임)

붙임 : 기동점검 벌점부과 요청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 2133-8555	주무관	조 창 길
	작 성 일 : 2014. 7.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시의원의 위원회 참석 관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관련 조례규정 제출

2.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서울이야기 발간은 누가하고 누구한테 배포하는지 자료 제출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시의원 참여현황 및 관련 조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시의원 참여현황

위 원 회	전문분야	참여 시의원	비고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4.3.1~16.2.29)	토목시공	김 춘 수
	건축계획	김 기 덕
	계약관리	이 명 영
제4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14.3.1~16.2.29)	계약관리	오 봉 수
	계약관리	정 희 석
	계약관리	주 찬 식

○ 위원회 구성관련“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상에는 시의원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붙임 : 관련 조례 규정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 2133-8555	주무관	조 창 길
	작 성 일 : 2014. 7.

2.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서울이야기 발간 참여직원 및 배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시의원 참여현황

구 분	주 기	발 간 자	배 포 현 황	비 고
물가변동 자료 제공	년2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등 자료를 수합	- 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등 발주부서 배포(온라인)	붙임 2
계약금액조정 사례집 발간	년1회	기술심사담당관 외 3명 (기술지원팀장 및 직원)	-‘13.12.28. 400부 배포 - 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등 발주부서 배포	붙임 3
서울기술이야기 발간	월1회	기술심사담당관 외 4명 (조경심사팀장 및 직원)	- 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등 전기관 배포(온라인) 전국 광역시도 배포(온라인)	붙임 4

붙임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련 조례 관련 규정 1부.

2. 물가변동자료 제공 공문 1부.

3. 계약금액조정 사례집 배부 공문 1부.

4. 서울이야기 발간 공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회 중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미 애
	☎ 2133-8569	주무관	최 기 섭
	☎ 2133-8587	주무관	김 은 주
	작 성 일 :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