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상양도협의 회신(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 노원구 주택사업과-8332(2014.7.8)호 및 도로계획과-9645(2014.7.29)호와 관련입니다.

2.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요청한 우리부서 소관 아래 시유재산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6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연번	소재지 (상계동)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1	82-3	도로	145	145	145	145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노선번호 2811)
2	82-4	도로	20	20	20	-	20
3	91-105	도로	7	7	7	7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2001.8.6)) 당고개길, 노선번호 2811
4	91-106	도로	22	22	22	22	-
5	93-3	도로	304	266	266	266	-
6	95-416	잡종지	205	205	205	-	205
7	95-444	도로	38	38	38	38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2001.8.6)) 당고개길(상계6동768～상계동 산156 -1), 노선번호2811
8	95-445	도로	51	51	51	51	-
9	95-447	도로	44	44	44	44	-
10	95-450	도로	17	17	17	17	-
11	95-451	도로	26	26	26	26	-
12	95-452	도로	17	17	17	17	-
13	95-453	도로	7	7	7	7	-
14	95-454	도로	1	1	1	1	-
15	95-455	도로	4	4	4	4	-
16	107-1552	도로	3	3	3	3	-	구도노선인정공고 (노원구공고제2000 -211호(2000.6.15)) 노선번호 910 (상계동95-256～ 상계동77-26)
17	107-1553	도로	3	3	3	3	-
18	107-1852	도로	5	5	5	5	-
19	107-1853	대	1	1	1	1	-
20	107-1854	대	1	1	1	1	-
21	107-1857	대	3	3	3	3	-
22	107-1858	대	2	2	2	2	-
23	107-1859	대	5	5	5	5	-
24	172-2	도로	231	57.8	57.8	57.8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노선번호 3209)
합계			1,162	950.8	950.8	725.8	225

나.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우리시가 관리할 정비기반시설은 우리시로 무상귀속 되어야 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시유지중 노원구 상계동 82-3 도로 145㎡ 외 12필지〔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토지내역의 연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304㎡중 구역에 포함되는 266㎡), 13번, 14번, 15번〕는 서울특별시 공고제2001-676호(2001.8.6)로 시도노선인정공고된 수유~상계선의 경유도로인 당고개길(노선번호2811, 기점:상계6동 768, 종점:산계동 산156-1)에 포함된 토지이고, 노원구 상계동 172-2 (24번) 도로 231㎡중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57.8㎡는 같은 공고문의 노원역~당고개역선(노선번호3209, 기점:상계동797-2, 종점:상계동65-16)에 포함된 토지이며, 노원구 상계동 107-1552 도 3㎡외 7필지(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토지내역의 연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는 노원구 공고제2000-211호(2000.6.15)로 구도노선인정공고된 상계180로(노선번호910, 기점:상계동 95-256, 종점:상계동 77-76)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가능함.

(3)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의하여 용도폐지 간주되는 노원구 상계동 82-4 (2번) 도로 20㎡ 및 같은동 95-416 (6번) 잡종지 205㎡는 매각대상임.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성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07/30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6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8085	/	choi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