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6968
결재일자	2014.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학지		서관석	07/30 임춘근
협조

위례신도시 차집관로 증설공사

하도급 변경(토공외 4건)계약현황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하도급 변경계약현황 검토보고

「위례신도시 차집관로 증설공사」와 관련,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토공사업 외 4건” 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위례신도시 차집관로 증설공사

○ 공사개요 : 차집관로 설치(D=700~1,100㎜), L=4,412m

○ 사업기간 : 2013.11.22 ~ 2014.11.21

○ 도 급 비 : 9,517백만원

○ 시 공 사 : LIG건설외 1

○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외 1

○ 하도급사 : ① 터파기공사     ㈜청미건설

② 상하수도공사   ㈜승일토건

③ 포장공사       ㈜승일토건

④ 가시설공사     대일산업개발(주)

⑤ 조경식재공사   지랜드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내용

구 분	검토 기준	검 토 내 용	결과	관련 법규
하도급 자격	공사업 면 허	① 토공사업 송파-00-02-42 ② 상하수도 송파-02-13-06 ③ 포장공사 송파-00-16-18 ④ 가시설공사 순천 99-02-19 ⑤ 조경식재공사 양평-06-18-01	적정 기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구 분	검토 기준	검 토 내 용	결과	관련 법규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여부	계약체결 후 30일 내	변경계약일자 : 2014.07.0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지일자 : 2014.07.16.
도급 한도액	시공능력 (하도급액)	① 3,847백만원( 921백만원) ② 11,745백만원(1,104백만원) ③ 10,694백만원( 78백만원) ④ 2,904백만원(3,999백만원) ⑤ 4,504백만원(1,415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하도급 비율	초과여부 (82%이상)	① 터파기공사 (주)청미건설 도 급 액: 1,027,070,000원 하도급액: 920,920,000원 하도급율: 89.66% ② 상하수도공사 (주)승일토건 도 급 액: 1,137,620,000원 하도급액: 1,103,740,000원 하도급율: 97.02% ③포장공사 (주)승일토건 도 급 액: 83,160,000원 하도급액: 78,100,000원 하도급율: 93.92% ④ 가시설공사 대일산업개발(주) 도 급 액: 4,830,980,000원 하도급액: 3,999,490,000원 하도급율: 82.79% ⑤ 조경식재공사 지랜드 도 급 액: 1,538,570,000원 하도급액: 1,415,480,000원 하도급율: 92.00%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재무구조	지방세 및 국세 완납여부	첨 부(최초)	적정 기검토
보유장비	건설장비 보유현황검토	①,②,③,⑤,첨 부	제출
		④는 임대차장비 사용계획
현장대리인	초급기술자 이상	①,④,⑤ : 고급기술자배치 ②,③ :특급기술자 배치 첨 부(최초)	적정 기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별표5 규정
하도급 계약서	작성여부	첨 부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내역서	제출여부	첨 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여부	첨 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〇  『위례신도시 차집관로 증설공사』 중 “토공사업외 4건”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하여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과 하도급 계약통지기간 준수 및 하도급을 위한 제반서류가 구비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〇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 토공사업 외 4건”과 관련 하도급 변경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 하고자 함

첨부 : 1. 하도급 계약 감리 검토보고(용량관계로 별도첨부)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