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도로비탈면(우면동15~17) 보수보강 관리주체 질의 회신

1. 서초구 토목과-11273호(2014.7.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산지방재과에서 시행한 사면전수조사용역(2단계) 정밀조사대상지 중 우면동 15~17번지 일대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 관리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도로개설을 위한 비탈면을 절토한 사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탈면 보수·보강 주체가 도로개설자인지 또는 토지소유자(점유자,관리자)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도로(태봉로)는 198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도로비탈면 부지가 지적도(지목 : 대)상 사유지(우면동 17-3, KT연구개발센터) 및 시유지(우면동 15-1, 서울시 품질시험소)로 되어 있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하여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용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주체에 해당되며,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시에는 해당기관 및 토지소유자간 사전 협의 후 시행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현기		도로안전시설팀장	代허원회		도로관리과장	07/30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5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6	/전송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