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화재배상책임보험 담당부서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사항등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회사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게 되어있는 바 2014.7.30.현재 119행정정보시스템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미유지되고 있는 우리   소방서 관할 대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 요청하오니 2014.8.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확인대상: 총 34개소*************************************

나.  회신내용: 붙임2의 작성서식

- 보험 부활, 갱신, 소멸등 보험계약유지 사항

- 보험 계약 정상유지시 보험증권 사본

다. 회신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팩 스: 02-3141-9819

3. 행정사항

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향후 계약사항 변동시 즉시 우리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나. 문의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3141-9719, 소방교 이은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소방서에 대한 보험회사의 통지의무

통지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4항)

통지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① 의무보험 계약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통지.(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통지.(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자기(당해

보험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과태료 부과 기준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6)

구분	과태료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 시	200만원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현황 1부.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상태 통보서식 1부.

3. 보험회사의 의무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주)
담당자	이은희		검사지도팀장	代정재룡		예방과장	07/3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70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1-2110	/전송	02-336-0119	/	leh829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