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645
결재일자	2014.7.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재성		강흥수	07/29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상계6 재정비촉진구역 )

2014. 7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노원구 주택사업과-8332(2014.7.8.)호와 관련임〕

□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노원구 상계동 95-3호 일대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66,084.9㎡

❍ 사용대지면적 : 30,897㎡(제외부지면적 : 35,187.9㎡-도로,공원,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7개동 924세대(임대 158세대 포함)

❍ 진행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8.23.)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필지수 : 노원구 상계동 82-3번지 등 24필지 (950.8㎡)

- 지  목 : 도로, 대, 잡종지

- 무상양도 면적 : 725.8㎡

- 유상매도 면적 : 225㎡

-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상계동)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1	82-3	도로	145	145	145	145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676호(노선번호 2811)
2	82-4	도로	20	20	20	-	20
3	91-105	도로	7	7	7	7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2001.8.6.)) 당고개길, 노선번호- 2811
4	91-106	도로	22	22	22	22	-
5	93-3	도로	304	266	266	266	-
6	95-416	잡종지	205	205	205	-	205
7	95-444	도로	38	38	38	38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2001.8.6.)) 당고개길(상계6동768~상계동 산156 -1), 노선번호- 2811
8	95-445	도로	51	51	51	51	-
9	95-447	도로	44	44	44	44	-
10	95-450	도로	17	17	17	17	-
11	95-451	도로	26	26	26	26	-
12	95-452	도로	17	17	17	17	-
13	95-453	도로	7	7	7	7	-
14	95-454	도로	1	1	1	1	-
15	95-455	도로	4	4	4	4	-
16	107-1552	도로	3	3	3	3	-	구도노선인정공고 (노원구공고제2000 –211호(2000.6.15)) 노선번호-910 (상계동95-256~ 상계동77-26)
17	107-1553	도로	3	3	3	3	-
18	107-1852	도로	5	5	5	5	-
19	107-1853	대	1	1	1	1	-
20	107-1854	대	1	1	1	1	-
21	107-1857	대	3	3	3	3	-
22	107-1858	대	2	2	2	2	-
23	107-1859	대	5	5	5	5	-
24	172-2	도로	231	57.8	57.8	57.8	-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676호(노선번호 3209)
합계			931	950.8	950.8	725.8	225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유상매입 면적(㎡)
34,555.9	121,637	31,068.9	30,252.9	96,940	816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950.8	725.8	3,274	225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24,697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121,637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96,940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시유지중 노원구 상계동 82-3 도로 145㎡ 외 12필지(시유재산 토지내역의 연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304㎡중 구역에 포함되는 266㎡), 13번, 14번, 15번)는 서울특별시 공고제2001-676호(2001.8.6)로 시도노선인정공고된 수유~상계선의 경유도로인 당고개길(노선번호2811, 기점:상계6동 768, 종점:산계동 산156-1)에 포함된 토지이고, 노원구 상계동 172-2 (24번) 도로 231㎡중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57.8㎡는 같은 공고문의 노원역~당고개역선(노선번호3209, 기점:상계동797-2, 종점:상계동65-16)에 포함된 토지이며, 노원구 상계동 107-1552 도 3㎡외 7필지(시유재산 토지내역의 연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는 노원구 공고제2000-211호(2000.6.15)로 구도노선인정공고된 상계180로(노선번호910, 기점:상계동 95-256, 종점:상계동 77-76)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가능함.

❍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의하여 용도폐지 간주되는

노원구 상계동 82-4 (2번) 도로 20㎡ 및 같은동 95-416 (6번) 잡종지 205㎡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상계6구역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면적조서 및 지적현황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