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55
결재일자	2014.7.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07/29 최경주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 0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공급방식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14.7.22(화) 14:00 ~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7명

- 내 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외 부 : 이동호 대표이사(주함건설), 조석기 대표이사(가야원 주택개발), 최경우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다움건축)

○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사업에 대한 제도홍보 및 사업성 검토 부족으로 임대사업자의 제도인식 미비

- 제시된「서울형 민간임대」의 지원기준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수익확보 가능성이 높아 사업 검토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은 과도한 리모델링 수리비 부담으로 사업성에 회의적

- 서울시의 높은 지가를 고려하여 사업 안정성을 위해 토지매입에 따른 세제감면 필요

- 임대주택공급시 임대료 연체, 세입자 관리, 개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부분 등 임대주택 관리대행 범위기준 마련 필요

- 임대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설, 매입, 개량의 사업형식에 따른 지급시기, 규모 등 국민주택기금 활용 방안 검토 필요

향후 추진사항

○ 토지세제 현황 파악

○ 임대주택 관리 대행 범위

○ 기금의 투입시기, 규모를 건설공정에 맞춘 분석

행정사항

○ 자문예산 : 총 55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450,000원

1인 150,000원(기본1시간 100,000원+초과시간 50,000원) × 3명 = 450,000원

- 다과비 및 사무용품 구입 : 100,000원

※ 수당산출근거 : 2014년 세입ㆍ세출 예상(안) 기준 준용

별첨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