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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유선장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

1. 한강 수상이용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내의 유선사업과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서는 ‘기타 법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시에는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1개월’, 3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4차위반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하는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상시설물 민관합동 특별 안전점검시 일부 영업장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일에 갈음하는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유선사업법 규정에 따라 ‘기타 법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관련 법령질의 답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이랜드크루즈,㈜서울마리나,㈜삼세룡,㈜화창레져산업,㈜세븐마린레저,(주)건현기업,씨에이글로벌(주),아리랑하우스,오엔,파라다이스,에이티씨개발(주)
주무관	김종억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7/29 조원준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3729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길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