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4년 2분기 사법처리 실적 보고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4조(단속계획 등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2분기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 및 사법처리 실적을 붙임 같이 보고합니다.

◦ 사법처리 결과 총괄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분기	399	18	28	19	8	20	20	5	11	69	21	28	10	2	7	30	2	16	40	8	7	11	14	5
누계	583	24	39	31	14	27	44	14	12	83	40	39	12	9	13	52	4	16	53	11	8	13	16	9

※ 분기 : 4월 ~ 6월, 누계 : 1월 ~ 6월

※ 사법업무 별도 정원 배정 소방서 : 영등포, 강남, 구로

◦ 법령별 사법처리 결과

▸ 소방사범 처리 실적

구 분		합 계	소방기본법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조 례
합 계	분기	399	7	216	48	83	35	10
	누계	583	16	302	84	94	71	16
입 건	분기	16	1	6	3	0	6	0
	누계	28	1	12	6	0	9	0
내사종결	분기	3	0	3	0	0	0	0
	누계	4	0	4	0	0	0	0
이 첩	분기	0	0	0	0	0	0	0
	누계	8	0	0	0	0	8	0
과태료	분기	380	6	207	45	83	29	10
	누계	543	15	286	78	94	54	16

▸ 위반 장소별 처리 현황

구분	합 계	근린 생활	위락 시설	문화 집회	판매 영업	숙박 시설	노유자	의료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통신 촬영	교육 연구	운수 자동	위험물	복합	기타
분기	399	87	9	7	22	7	58	6	18	19	0	1	1	25	44	95
누계	583	138	12	8	29	10	61	6	23	31	0	2	7	56	60	140

붙임.       2014년 2분기 사법처리 실적 보고 1부.  끝.

담당자	김효중		가스위험물안전팀장	박순일		예방과장	07/29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96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