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	서울종암경찰서장
(경유)
제목	업무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보안과-1396(2014.7.25.)호와 관련, 귀 기관에서 업무협조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가. 협조의뢰한 내용 : 2013년 12월 이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전수조사) 결과 현황 및 건축법 소관 관련 해당구청에 검토 의뢰한 현황 일체

나. 검토의견

○ 의뢰하신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의 의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가 불가하며,

○ 업무협조 의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회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결론)

○ 귀 기관에서 업무협조 의뢰 하신 “2013년 12.이후 소방특별조사(전수조사) 결과현황 및 건축법 소관 관련 해당구청에 검토 의뢰한 현황 일체(엑셀파일)”내용은 위 검토의견과 같이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 추후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끝.

붙 임  엄무협조 의뢰 공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예용해		검사지도팀장	고정호		예방과장	07/28 조태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8080	(		)	접수		(		)
우	132-02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8	/
전화	02-3492-1813	/전송	02-3491-6119	/	hha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