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구단위계획과-72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여성우	김승원	류훈	07/28 이제원
협 조
	지구단위계획팀장			신현석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번,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8번

1. [지구단위구역 관련]

1.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공공사업 추진현황(추진률 별도표시)

2.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 주민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공공사업 추진현황,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 주민민원접수 및 민원처리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별첨1과 같으며,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종로구 관내 공공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 주민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현황은 별첨2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 1부.

2. 종로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 주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사무관	신현석
	☎ 2133-8381	담당자	여성우
	작 성 일 : 2014.7.

【별첨1】종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고시번호	고시일	비고 (택지개발지구준공년도)
세종로	세종로 주변 일대	207,868.5	서고2013-79	2013-03-21
대학로	동숭동, 혜화동	477,346.0	서고2006-322	2006-09-21
율곡로	창경궁로,율곡로 주변일대	458,360.0	서고2008-419	2008-11-20
종로4,5가	종로 4,5가 주변 일대	299,647.0	서고2006-179	2006-5-11
돈화문로	종로구 돈화문로, 율곡로 주변	147,860.0	서고2010-65	2010-02-2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운현궁 주변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147,809.0	서고2013-182	2013-6-13
조계사 주변	수송동, 견지동 일대	66,698.0	서고2013-181	2013-6-13
북촌	종로구 북촌 및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서고2010-11	2010-01-2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동대문	창신동, 숭인동 일대	270,230.0	서고2002-112	2002-04-06
숭인	종로구 숭인동,창신동 일대	218,280.0	서고2007-4	2007-01-11
부암동	부암동306-10일원	149,509.0	서고2011-148	2011-06-09
인사동	종로구 견지동,관훈동 일대	124,068.0	서고2009-497	2009-12-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종로2.3가	종로2.3가주변지역	230,652.0	서고2005-254	2005-08-25
성균관대 주변	명륜2가 131번지일대	198,729.0	서고2009-29	2009-01-22
경복궁서측	경복궁 서측 일대	582,297.0	서고2010-133	2010-04-1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종로구 평창동 108-2번지 일대	평창동 108-2번지 일대	21,781.0	종로구 고시2006-62	2006-12-28	주택법의제 (평창동 롯데아파트)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3,062.0	서고2013-286	2013-09-05

【별첨2】종로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 주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내용
2012.10.23	000교회 (김00)	숭인2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권장용도 지정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용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지되는 용도에 대하여는 권장용도 지정을 배제하고 있어 교회를 권장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013.2.28	최00	종로구 부암동 390-7번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종로구 홍지동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주차장,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주차장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2013.3.14	이00	부암동 322-11번지소규모 도로 지정 및 지적재조사 지정요청	도로지정은 도로 유지과리부서이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종로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또한 종로구청에서 사업지구 신청필요
2013.4.19	신00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관련 민원	종로구 동숭동 1-59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의거 자치구청장 소관사항으로 관할 종로구청 건축과로 이송
2013.10.3	우00	홍지취락지구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 및 주민의견 반영가능여부	종로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계획안이 제출되어 절차가 진행중이며, 주민의견 반영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정해지므로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움을 통보
2013.10.15	우00	현시점에서 주민의견을 제출하여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주민의견 제출은 입안권자의 검토후 재공고여부 등을 판단하여 서울시로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영여부가 결정되니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 필요.
2013.10.16	김00	홍지취락지구내 진입로신설요청	종로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계획안이 제출되어 절차가 진행 중임을 통보
2013.11.15	박00	종로에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6개월전에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와 향후계획 및 민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여부 문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며, 통상 유관부서 협의를 거친 후 결정요청하나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13.10.11. 유관부서 협의 없이 우리시로 결정요청되어 유관부서 협의를 거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 개진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22조에 의거 절차를 거쳐 가능할 것이나 통상 입안권자가 제안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추가 의견 개진은 필요치 않을 것을 통보
2013.12.19.	신00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의 보행자 전용도로변 주차장 설치 완화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에 관한 문의	해당 필지는 접해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시간제(주 12시간)로 운영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점과 해당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비용납부 조건으로 설치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미설치 시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통보
2013.12.18	김00	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암동 303-1번지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출판문화박물관 건립과 명문당출판사 사옥건립에 협조 요청	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2004.4.2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후 2011.6.9.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결정되어 자치구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해제 포함)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주민의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 변경검토가 가능하니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주기를 통보.
2013.12.19	김00	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암동 303-1번지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출판문화박물관 건립과 명문당출판사 사옥건립에 협조 요청	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2004.4.2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후 2011.6.9.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결정되어 자치구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해제 포함)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주민의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 변경검토가 가능하니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주기를 통보.
2013.12.27	신00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시 주차장 설치비용에 관한 질의사항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사항으로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