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527
결재일자	2014.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대기개선팀장	기후대기과장
서점숙		윤창진	07/28 최영수
협조

초미세먼지(PM-2.5) 20% 이상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 자문결과 보고

2014.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초미세먼지(PM-2.5) 20% 이상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 자문결과 보고

민선6기 업무보고 「초미세먼지 20% 감축계획」관련,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개요

□ 자문회의 현황

❍ 회의일시 : ’14. 7. 18(금) 07:30~10:00

❍ 회의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뉴브

❍ 참 석 자 : 총 16명

- 서울시(3) : 기후대기과장, 대기개선팀장, 담당 등 3

- 전문가(3) : 인포마스터 이재희 상무이사,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서울연구원 최유진 박사

□ 회의안건

❍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계획｣에 대한 추가·보완 사항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기업 등 거버넌스 추진방안

❍ 평상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행동 실천방안

❍ 초미세먼지 고농도시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 기타 대기질 개선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

Ⅱ	자문의견

□ 홍보대상

❍ 홍보대상에 대한 고려 구체화 필요

- 일반시민과 야외 활동자, 학생, 자동차이용자 또는 이용하지 않는 자 등 각기 그 대상에 맞는 방식으로 홍보 필요

□ 홍보시기

❍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적정 시기를 고려하여 홍보

- “대기오염 저감”은 대기질이 좋은 지금부터 대기질이 나빠지기 전에 생활습관 즉, 운전습관 바꾸기 등 홍보

- “건강피해 예방”은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시 집중 홍보

□ 홍보전략

❍ 홍보는 정책결정 과정에 녹아 들어가야 하며 시민참여는 홍보를 통한 궁극적 목표임

❍ 팀 단위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본부 전체에서 포괄적 홍보 필요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후환경본부내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생활환경과 등을 포함하고 교통본부 등과는 T/F팀 구성,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구조화

⇨ 내부소통, 내부 설득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함

❍ 시와 25개 자치구별 현황에 맞게 지자체별 관리 강화

- 자치구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저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연식 7년 이하 건설기계” 사용

∙ 인쇄소가 밀집된 중구의 경우 “인쇄소” 관리를 통한 VOC 저감 주력(“대기개선지구” 지정)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시민협력반”과 같은 조직체제 필요

□ 홍보방안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정하기

- 공회전 하지 않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담배 끊어 PM-2.5 줄이기 등

❍ 걸으면 기부가 되는 프로그램, 유사한 앱을 만들어 지하철 및 버스를 타게 되면 마일리지 주기 등 실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 시에서는 가로에 녹화를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자치구에서도 민원주차장을 적절하게 활용·홍보

- 예) 30개 주차공간 중 1대 공간을 “비워주세요, 시민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라든지 메시지를 주고 공용주차장을 줄여나가도록 조치

⇨ 대기질 개선에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음

❍ 대기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네이밍” 바꾸기

- 차량 정체가 주로 있는 지역(예, 한남대교↔양재)을 “미세먼지 집중 발생지역”으로 교통표지판 이름 바꾸기

- “차 없는 날” →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 없는 날”, “대기 개선 참여의 날”, “미세먼지 없는 날” 용어 개선 : 시장단 차량 등 관용차량 운행 중지

- “황사마스크” → “미세먼지마스크” 등으로 조정

- 영국도 공원에 대한 출입금지는 “출입금지 푯말”이 아닌 “뱀”을 그려 상징적으로 표현

❍ 대기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책임 분담방식 관련

- 일본 도요타 “공기를 맑게 하는 숲으로 기부합니다” 방식으로 기업 홍보

⇨ 현대, 기아의 경우도 협약을 통해 “천연운동장 지원” 또는 “현대(기아) 숲” 조성을 유도하는 등 방안 검토

- “공기 펀드” 조성

❍ 초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관련

- 서울시 녹색위 환경보건분과에서 초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현재 서울시 간행물 심의 진행중이므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의 내실화, 배포방법, 홍보방법 등을 함께 협의

- 환경부에서도 올 10월경 행동요령 마련 예정

Ⅲ	향후계획

□  ｢초미세먼지 20% 감축계획｣ 수립(’14.7월말)

※ 중국 등 주요도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강화,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질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시민 정보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등

※ 소요예산 : 총 300,000원

- 외부 참석수당 지급(3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대기오염의 측정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자문회의 요약 1부.

3. 참석 서명부(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