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761
결재일자	2014.7.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정진숙		07/28 김종철
협 조

「2014년 2차」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결과보고

2014. 7.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전통시장 상인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2014년 2차」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결과보고

관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실태 파악을 위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중 2차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4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계획 (‘14.3.31)

□ 조사대상

○ 2차 : 27개 전통시장(붙임참조)

※ 총 106개 시장을 4차로 나눠 조사

□ 조사기간

○ 2014. 7.16~7.17(2일간)

□ 조사반 편성

○ 13개반 : 26명

- 1개반 2명(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업소 현황

○ 업소별 원산지표시율 조사

○ 원산지표시판(시, 구 제작) 사용 실태 등

□ 조사방법

○ 조사기간 비공개(자치구)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 원산지표시 홍보 병행 등

Ⅱ		조 사 결 과

□ 2차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평균)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비 고 (평 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71.71	78.92	90.35	69.52	75.31	80.89	96.24	80.42

※ 1차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평균)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비 고 (평 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88.71	82.59	80.82	75.84	87.05	95.22	85.94	85.17

□ 전통시장내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단위 : %)

구 분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규격표시판 사용율	비 고
성북구	63.15	76.68	88.42	47.02
강북구	73.75	94.67	85.44	32.99
도봉구	80.78	99.48	96.40	45.73
노원구	58.78	95.03	96.69	33.63
은평구	67.60	91.51	74.85	75.28
서대문구	74.46	92.37	94.49	40.05
마포구	95.18	99.38	93.57	32.28

□ 전통시장내 원산지표시율 조사업소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비 고
성북구	37	21	10	6
강북구	107	59	24	24
도봉구	51	27	12	12
노원구	39	28	7	4
은평구	67	46	14	7
서대문구	93	65	18	10
마포구	109	64	36	9

Ⅲ		총 평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 시장 평균 : 80.42%

- 마포구(96.24%)〉도봉구(90.35%)〉서대문구(80.89%)〉강북구(78.92%)〉은평구(75.31%)〉성북구(71.71%)〉노원구(69.52%)순으로 나타남

○ 업소별 표시율

- 수산물(92.73%)〉건어물(89.98%)〉농산물(73.39%) 순으로 나타남

※ 규격표시판 사용율 : 43.85%

□ 조사결과 분석

○ 방천골목시장(강북구)의 경우 기존 농수산물판매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옷가게나 음식점으로 바뀜

○ 모래내시장(서대문구)의 경우 원산지표시판을 요구하는 점포가 많음

○ 숭인시장,수유중앙골목시장(강북구), 창동골목시장(도봉구), 포방터시장(서대문구) 등은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많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함

○ 연서시장, 대림시장(은평구)의 경우 시장주변 도로에 노점상(농수산물판매)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정작 시장안의 점포는 폐점하거나 음식점등 으로 사용

○ 석관황금시장내 할머니생선(964-6769)의 경우 명예감시원이 판매중인 생선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설명하였으나 할머니께서 원산지표시를 거부함으로 관할구(성북구)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관리가 필요

Ⅴ		향 후 계 획

□ 원산지표시율 조사 및 자치구 통보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해당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사업추진 관심도 평가

□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노점상 및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각 자치구에서는 명예감시원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명예감시원의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실시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붙임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