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379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상호	천주환	07/25 권민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관련)

2014. 7. 25

기후환경본부

(녹 색 에 너 지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의“서울특별시 부스“에 들어갈 업체 선정위한 심사 위원회 위촉위원(예정)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 환경부산하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에서 공모통해 선발한 12 개 녹색중소기업(예정)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재)서울특별시 서울산업 진흥원 산하 서울시 녹색산 업지원센터	)		무 □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는「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보고 함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개   요

○ 기    간 : ‘14.10.21(화) ~ 24(금)(총 4일간, 예정)

○ 장    소 : 코엑스 1층 A홀 및 B홀(강남구 삼성동)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경제신문

○ 목    적 : 친환경 제품․산업․기술의 균형있는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친환경산업 선도 기업들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적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

○ 후원기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경기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가능발전기업협의회, 녹색기업협의회,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행사내용 : 전시(친환경관련 제품․기술․에너지․건축․교통․유통․금융․서비스 등)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등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녹새구매 활성화방안 세미나 등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 서울시 참여사항 : “서울시 녹색 중소기업 12개 업체”가 참가가능한

「서울특별시 녹새제품 전시․홍보관」운영(예정)

Ⅱ		세부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091, 2001.5.12)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 등에 한해서 승인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환경협력팀))

○ 검토결과(항목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 서류	행사계획서	적정 제출함(행사목적 및 내용 명기)
	기관 및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빈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 제출함 (환경부 산하 특수목적법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환경부 산하 특수목적법인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지 여부	- 비영리 목적 행사임
	서울시 환경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확대 및 구매촉진 등 시책연관성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적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 등으로 국가적인 공익목적 행사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친환경제품에의 국민적 관심증폭등 기업체의 녹색생산 유도에 기여 등 친환경 일자리 창출 도모 등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부, 경기도 등 다수 기관 등에 후원요청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근거 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실시일(7.30(수)) 이후에 본 행사개최

예정(10.21~24, 총4일간)이므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음

Ⅲ		종합 검토결과

▢ 본 행사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서

▢ 서울시 시책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와 사업 연관성 깊고,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적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 등으로 국가적인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을 승인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후원명칭 사용승인

붙  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공문) 1부

2. 2014년도 행사계획(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부

3. 2013년도 행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