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 관련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 드리며, 귀 법인에서 2014.7.24.(목) 우리시에 제출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소유 중인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에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〇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마목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22호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등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 부동산 중 건축물을 임대차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다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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