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격차해소과-67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25.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정명이		이해선	07/2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490번)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최근 7월1일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관련

- 최근 7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에 맞춰 브랜드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생산자의 농산물 납품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임.

1)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해서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이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했다.＂감사원이 서울시  에서 보낸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몰랐다＂라고 하며 농약 검출 관련된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7월1일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뷰내용을 보면, 박시장이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후보측은 농약급식 사태와 관련하여 ＂브랜드상품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사전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최근 7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브랜드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박시장이 브랜드 상품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시장의 직무정지기간 중 서울시로 통보된(‘14.5.2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식재료 농약검출 내용(123건 중 2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브랜드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검사 강화 내용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부서간 실무 협의를 거쳐 수립한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항임(‘14.2.18,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발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사무관	홍 성 우
	☎ 2133-3949	주무관	정 명 이
	작 성 일 : 2014. 7.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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