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11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태성	지선병	07/25 윤재삼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장애인요양원"

사업변경 검토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장애인요양원’

사업변경 승인 검토결과

장애인생활시설 「우성장애인요양원」에서 소방설비공사(개보수)와 관련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및 현장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발주 및 수의계약 등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2013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 복지부 지침】

❍ 변경승인권자 : 시․도지사

❍ 사업변경

- 기존사업 : 우성장애인요양원 소방설비공사(개보수) 사업

- 변경내용 :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태로 시설발주 및 수의계약 승인 요청

□ 사업규모 및 예산

❍ 사업규모 : 1,417.95㎡

❍ 사업예산 : 136,390천원(국비 68,195천원, 시비 68,195천원)

□ 변경승인 요청사유

❍ 확장내시액 기준으로 자치구 발주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비 추가로 인하여 사업량 축소 필요(추정소요액 : 161,000천원)

❍ 강동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소방설비공사)을 ’14.8.18까지 미이행 시 벌금 1천5백만원 부과예정임을 통보

□ 검토결과

❍ 자치구 발주사업으로 공사를 할 경우 사업비 추가로 사업량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기간이 100일로 추정됨에 따라 소방설비공사 이행기한을 초과하므로 벌금 부과대상이며,

❍ 시설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15%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예상됨.

❍ 전차공사(4층)와 동일 구조물(1-3층) 계속공사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동일 부지내 타 시설(우성원) 개축공사를 진행중이므로 작업장이 혼란의 우려가 있음.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발주 및 수의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세부사항은 ’15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자료 참조)

첨부 1. 강동소방서 이행명령 공문 1부.

2. 전차공사 보조사업자 공사관련 견적내용 1부.

3. 강동구청 자치구 발주사업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4. 시설발주 및 수의계약 사업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