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서울시에서 진행하려는 공사에 대해)

접수번호 20140719000685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건설공사에 관심을 갖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님께서는 소형공사에 대한 사전 시민자문을 통해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요소를 제거하고자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개별 공사규모나 도심지 현장여건 등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란 쉽지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공사와 소형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는 없지만 ***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례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공사 포함)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조례로 평가대상을 정하여 사전에 평가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분야와 관련하여는 도로법을 근거로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1개차로 이상 20일 이상 점용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아 공사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제도들은 관련 전문분야 특성과 대상물량, 위원회 운영여건 및 관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준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공사 모두까지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절차의 기능을 통합 대체할 수 있는 자문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공사 이전 설계단계의 공람공고, 주민 설계참여 자문단 구성, 설계단계의 주민설명회 개최,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공사 사전 알림, 공사 전·공사 중 주민설명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 등 시민불편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시민참여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 님의 “소형공사 사전 시민자문제도 도입으로 시민불편 해소” 방안을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니 우리시의 정책을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 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7/25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1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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