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트라팰리스 등 84개소 대표(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기준 변경 안내]

- 대통령령 제2445호 / 2014.7.7. 공포 -

▷ 변경 전 : 모든 대상물 업무대행 가능(특급,1급,2급 소방안전대상물)

▷ 변경 후 : 2급 및 연면적 15,000㎡미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허용

※ 특급 및 1급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이상 및 11층이상 건축물 업무대행 불가

▷ 시행일 : 2014. 7. 8.

3. 아울러 연면적 15,000㎡이상 건물로서 소방안전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대행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단,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새로이 계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미선임

- 300만원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  미신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5호)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광진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452-328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권영수		검사지도팀장	곽흥운		예방과장	07/25 문정명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30	(		)	접수		(		)
우	143-20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tjrth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