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533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전인열		류대창	07/25 김근수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김천억
	주무관		박미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일괄 환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일괄 환급 계획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환급세액 결정으로 지방소득세도 대량환급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처리 하여 환급이자 최소화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환급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환급하거나 충당

○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1490호(2014.7.24) 『국세청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확정신고) 자료』

(단위:건/백만원)
구분＼년도	2014	2013	2012	2011	2010
건 수	401,332	371,910	336,474	309,022	293,742
금 액	21,028	20,159	18,466	17,322	16,258

▢ 환급액(1차) : 401,332건/ 210억원

Ⅱ		처 리 기 준

▢ 환급이자 기산일 : 2014. 7. 1.

○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5호(지방세 환급가산금)

- 납세자가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다음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일 경우 해당 법정신고 기일)부터 30일 지난 때.

※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31까지 확정 신고

▢ 환급결의일 : 2014. 7. 24. (안정행정부 공문 접수일)

▢ 환급금 충당

○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환급하거나 충당

○ 충당대상세목 : 지방세 전세목(체납 포함)

Ⅲ		세부 처리 방법

▢ 계좌번호 오류자료

○ 처리방법 : 각 자치구 과오납 담당이 개별 처리

○ 우리은행 수취인 조회시 오류자료

- 오류자료 중, 환급계좌 예금주명에 환급대상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두음법칙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후 일괄이체대상에 포함

- 대량이체 후 오류자료(수취인 오류 등)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

○ 오류자료 중 일괄이체 대상자료의 예

환급대상자			환급 신청계좌			비고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홍길동	○○○-○○○○	○○은행	홍길동디자인	○○○-○○○○ (동일)	○○은행 (동일)
라길동	△△△-△△△△	△△은행	나길동	△△△-△△△△ (동일)	△△은행 (동일)

▢ 계좌번호 있고 체납 없는 자료

○ 처리방법 : 시금고(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일괄이체로 처리

▢ 환급자료 중 체납 있는 자료

○ 체납이나 결손이 있는 자료는 충당조치

○ 계좌번호 없는 자료와 환급계좌 오류자료 : 자치구에서 개별 환급처리

○ 과오납금 1백만원 초과시 일괄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후 환급처리

○ 체납이 있고 환급액이 1백만원 미만 자료는 일괄환급 자료에 포함되며 자치구에서 일괄환급전까지 충당 처리

Ⅳ		추진일정

▢ 처리현황별 일정

○ 7.24 : 행정안전부에서 자료 수령 【시】

○ 7.24 :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구축 및 등재(통계표작성) 【시】

○ 7.24 : 일괄 환급 결정【자치구】 ☞ 일괄 충당【시】

○ 7.25 ~ : 체납확인 압류 및 충당 【자치구】

○ 7.25 : 환급자료 우리은행 자료 송부(체납 없는 자료) 【자치구】

○ 7.25 ~ : 수취인 계좌 검토 후 일괄이체 【우리은행】

○ 7.25 ~ : 오류자료 수기 처리 【자치구】

Ⅴ		행정사항

▢ 우리시 추진사항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주소지 환부 총괄

- 주소지 환부 일괄 생성 및 체납자 발췌, 충당대상자료 시스템 등재

- 세무종합시스템Ⅱ 사용자 지침서 제작․배부

- 오류계좌 처리 실태 점검(추후 별도 공지)

▢ 자치구 추진사항

○  체납확인 및 처리

- 주소지 환부자 중 체납자 충당처리

- 타구청 환부자 중 체납자 압류 및 충당처리

- 계좌번호 없는 자료 및 오류자료는 기존 과오납 업무 방법으로 처리

- 일괄이체 제외자 과오납 환부통지서 발송

▢ 시금고(우리은행)

○ 계좌입금 처리

- 대량이체(계좌입금) 처리

- 정상자료 및 오류자료 구분 통보

- 대량이체 처리에 따른 세입 구좌경정 사항 자치구 통보

붙임  1. 자치구별 환급 대상 통계 1부.

2. 환급금 처리방법 사용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