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82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임종현	김용경	정종대	07/25 최경주

『 서울시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 특성』

연구 착수보고

2014. 0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시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 특성』

연구 착수보고

서울시의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시외로 주거를 이동하는 가구의 증가는 향후 우리시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시의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하고자 함

연구개요

1

❏ 과 제 명 : 서울시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 특성

❏ 연구기간 : 2014.06~12

❏ 참여연구진

소속		직책	이름
내부 연구진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정 종 대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임 종 현
외부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윤 수
	한양대학교	교수	최 창 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 상 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춘 만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성 장 환
	LH공사	사업단장	안 상 욱
	LH공사	부장	김 상 천

※ 자문위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내용

2

❏ 연구배경

[왜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 선택 특성을 연구하는가?]

○ 도시공간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계를 맺는 유기체로, 각기 다른 특성의 요인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능적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활동을 창출

○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격 규명에 있어 도시공간의 특성이 핵심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인구와 관련된 인자는 도시공간구조의 속성과 행태적 측면을 결정하거나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 중 하나임

○ 특히 인구이동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이동가구의 주택 선택 행태는 도시공간구조의 속성과 형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는 현재 가구들의 성향과 장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주택시장의 동향과 이동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 이해의 실마리가 됨

[서울시의 인구이동은?]

○ 유출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

“서울시 등록인구 3년째 지속 감소” (매일경제, `14.5.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인구․주택 감소 1% 미만” (이데일리, `14.6.26)

○ 저출산 기조 아래, 지역의 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사회적 인구증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초혼연령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비율 증가, 경제활동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인구 및 가구구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7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 이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이동 마이너스(-)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13년 15~29세 제외 모든 연령 그룹이 (-) 순이동), 특히, 10년 이후 매년 10만 명(순이동) 이상이 시 외 지역으로 이동

○ 유출 인구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1·2인 가구, 노인가구의 증가 추세와 맞물리고 있음. 또한, 21개 행정기관과 96개 공공기관 등 총 117개의 기관이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 및 기능에 대한 크고 작은 변화 예상

○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서울의 주택시장 및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도시 및 주택, 경제,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와 대책들의 논의가 필요

○ 즉,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의 주택선택 특성의 변화는 지역의 주택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 되어야 하는 과제이기에, 서울시 인구이동의 이유와 패턴, 공간적 변화 특성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한 시기임

❏ 연구의 목적

○ 우리시 인구이동 동향 조사 (유출인구를 중심으로 구(區) 단위 이동패턴 조사)

○ 우리시 가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가구이동의 일반사항(사회경제적) 및 이동사유 조사 분석

- 이동 가구의 주택선택(유형별, 점유형태별) 행태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최근 이동가구 대상 이동사유 심층 조사 분석

○ 인구이동 동향 및 이동가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 검토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구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연령대별로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변수 및 대상 설정

○ 실증분석: 인구이동통계(통계청) 및 주거실태조사자료 활용

- 우리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 특성 분석

- 주거이동 가구의 주택선택 행태 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 신규 공동주택 분양단지의 입주가구를 대상으로 이동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서울 내․외부의 신규 입주 4개 단지를 선정 (붙임 참고)

- 서북권역) 서울 외: 고양시 덕양구(고양 원흥); 서울 내: 마포구 (아현3주변)

- 동남권역) 서울 외: 동남권(재건축 단지), 서울 내: 하남시(하남미사)

❏ 연구의 내용 및 흐름

인구이동 및 가구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 선행연구를 통해 인구이공 및 가구이동 관련 연구의 흐름 분석 ∙ 기존 연구의 이동 요인 및 요인이 도시공간 및 주택시장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성 조사분석
▽
인구이동 및 이동선택 가구의 실증분석		∙ 인구이동 패턴 분석 ∙ 가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 이동 가구의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설문조사 통한 가구이동 사유 심층 분석		∙ 주거이동 가구 대상 이동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주거이동 사유․결정요인 분석, ∙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
인구이동 및 이동가구의 특성에 따른 우리시 도시공간구조 및 주택시장 변화 분석, 정책적 활용방안 검토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간적 측면의 가구이동 특성 분석 및 활용

○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우리시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측 가능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3

❏ 1차 사전 자문회의 (관련문서 : 주택정책과-10504)

○ 주요 자문내용

- 서울 광역권 인구이동의 패턴

- 인구이동 패턴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의 필요성

- 광역 생활권과 연계한 인구이동 연구의 중요성 및 정책 적용방안 등

○ 주요 자문의견 : 붙임 참조

❏ 2차 사전 자문회의 (관련문서 : 주택정책과-11241)

○ 주요 자문내용

- 설문 대상지역 선정 : 서북권역) 서울 외, 서울 내 ; 동남권역) 서울 외, 서울 내

- 설문 효율성을 고려한 2순위 대상지역 검토

○ 주요 자문의견 : 붙임 참조

연구일정

4

○ 2014. 06 ~ 07 :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문서: 주택정책과-10504, 11241)

○ 2014. 07 : 착수보고

○ 2014. 08 : 설문계획 수립

○ 2014. 09 : 서울 내․외 4개 권역 설문조사 실시

○ 2014. 10 : 중간보고

○ 2014. 12 : 최종보고

붙임 :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부

설문 예상 단지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