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규정 적용 지침 통보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185(2014.7.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종합유원시설업계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온 「종합유원시설업 내공연계획 시 신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 법령 상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규정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통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규정 적용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유정		문화관리팀장	이철형		문화정책과장	07/25 정헌재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18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
전화	2133-2531	/전송	2133-1059	/	kyj43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