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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이행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1320(2014.7.18)호와 관련입니다.

2.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을 지원하고자   중앙전산센터에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을 구축하고 전국 약 500개 작은도서관(서울시 111개관)에 보급.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의 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LASYS-NET 사용하는 작은도서관 이행사항

- 기간 : 2014. 8.6(수)까지

- 방법 : 홈페이지(http://www.kolas3.net) 및 KOLASYS-NET 기능 활용하여 이행 (※ 붙임2 자료 참조하여 처리)

- 이행내용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 붙임2 자료중에 포함된 붙임2 참조하여 별지1 (동의서) 제출

※ 기존 이용자를 찾기 어려워서 동의 획득 불가인 경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일인 ‘14.8.6일에 이용자 정보 삭제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 개인정보 취급 보안서약서 제출

☞ 붙임2 자료중에 포함된 붙임3 참조하여 별지2(보급확인서),

별지3(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도서관등록증 중 1개 제출 필수

③ 주민번호로 설정된 이용자 아이디 변경

☞ 붙임2 자료중에 포함된 붙임4 참조하여 변경

4. 아울러 법 시행(8.7)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KOLASYS-NET  사용이 제한되오니, KOLASYS-NET을 사용하는 작은도서관에 반드시 전파하시기 바라며, KOLASYS-NET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 이용회원 접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불가(개인정보보호법 24조)

☞ 주민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며                               주민번호 유출시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기 보유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8.6.까지 파기)

☞  회원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로 구성한 경우 아이디 변경

○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 획득 필수

☞  KOLASYS-NET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회원으로부터                                       붙임3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서 자체 보관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필수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사유 설명 후,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수집 가능)

☞ 위반시 4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이행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작은도서관 이행사항 안내(상세) 1부.

3. KOLASYS-NET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4. 개인정보보호법 1부.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교육지원과장),구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교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도서관과장),서초구청장(문화행정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종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현지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7/24 이용훈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99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0222						/전송			02-2133-039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