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채무자대리인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가 신설되어 시행됨(7.14일자)에 따라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시행령 별표에서 대부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개정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법 조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1항 관련)

(단위:만원)

구분	부과대상	근거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법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300	600	1,400
자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법 제12조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200 (100)	500 (250)	1,000 (500)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	-	-

나. 질의내용

1) 위반사항에 대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보완된 시행령 개정시기와  그 계획.

2) 시행령 개정전에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관우		민생대책팀장	이동문		민생경제과장	07/24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81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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