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467
결재일자	2014.7.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재성		강흥수	07/24 형태경
협조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수
	주무관		代이석희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성동구 사근동 287-13,14)

2014. 7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성동구 사근동 287-13번지 대 1㎡, 같은동 287-14 대 13㎡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성동구 재무과-18197(2014.7.1)〕

□ 대상재산 및 현황(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조)

❍ 대상재산 : 성동구 사근동 287-13 대 1㎡, 같은동 287-14 대 13㎡

❍ 현황

- 용도폐기 하고자 하는 상기 토지는 현재 폐쇄된 도로(폭 3m) 진입부에     위치한 공지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임.

- 상기 토지와 인접한 폐쇄 도로로 구유지(성동구) 였던 사근동 290-4 대 79㎡    토지는 성동구청에서 용도폐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2014.5.7. 매각    하였음.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구청)

❍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등 10개 부서

․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동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용도폐지와 관려하여 별도의견 없음

□ 우리부서 의견

❍ 도로시설계획팀

- 용도폐지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신청 토지인 성동구 사근동 287-13 대 1㎡, 같은동 287-14 대 13㎡는 공지 상태로, 현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이므로 용도폐지 가능함.

❍ 도로재산팀

- 성동구 사근동 287-13 대 1㎡, 같은동 287-14 대 13㎡ 토지는 현재 폐    쇄된 도로(사근동 290-4 대 79㎡, 폭 3m) 진입부에 위치한 공지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주위에 도로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신설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등 현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용도폐지 가능함.

- 인접한 폐쇄토지인 구유지(성동구)인 사근동 290-4 대 79㎡ 토지는 성동구    청에서 용도폐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2014.5.7. 매각하였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10개부서) 협의 결과 별도(반대)의견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성동구 사근동 287-13 대 1㎡, 같은동 287-14 대 13㎡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위에 신설도로등이 설치되어 기존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 계획

❍ 성동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용도폐지 재산 관리현황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1부.

4.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