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326
결재일자	2014.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종숙	이영철	권용호	최홍연		07/24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예산(과목) 변경계획

2014. 7.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희망키움2 참여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예산(과목) 변경계획

차상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2014년 7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을 민간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2014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지침)

○ 2014년 하반기 시행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

(실장방침, 자활지원과-7900, 2014.6.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층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원

○ 사업기간 : 2014. 7. ~ 12.

○ 사 업 비 : 480백만원 (국비50%, 시비50%)

	민간수행기관 선정 개요
❍ 사업수행기관 : 서울광역자활센터 ❍ 선정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 등 지정 ❍ 선정일자 : 2014. 6.11 ❍ 사업기간 : ’14. 7. 1. ~ ’17. 12. 31 (3년 6개월) ❍ 사업비 집행절차 : 보건복지부 ⇒ 시·도 ⇒ 민간수행기관 * (재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시·도비) 매칭(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예산변경

- 기존에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의『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희망키움통장Ⅱ’의 예산 480백만원을『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변경

○ 변경금액 : 480백만원

○ 변경사유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수행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추진하게 되어 당초 자치구 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희망키움통장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326,000) 3,603,000	-	(×240,000) 480,000	(×2,086,000) 3,123,00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보조 (10)	(×240,000) 480,000	(×240,000) 480,000	-	(×240,000) 480,000

붙 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326,000) 3,603,000	-	(×240,000) 480,000	(×2,086,000) 3,123,00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보조 (10)	(×240,000) 480,000	(×240,000) 480,000	-	(×240,000) 480,000

○ 예산변경 사유

- 희망키움Ⅱ사업 수행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당초 자치구 배정 예산으로 편성된 희망키움통장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4년  7월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