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83(2014.07.23.)호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출소 즉시 보호하여 빈곤에 의한 재범 방지 및 조속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침 281페이지)

3. 각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에게 본 제도를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소자가 본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출소증명서만으로 보호신청을 하는 등 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 방안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유의사항을 담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을 관련 부처(법무부)에 송부하여 교정시설 출소자가 충분히 본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4. 자치구에서도 교정시설 출소자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안내문 활용 등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협조 공문

2.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7/24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6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