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2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김경식	고경희	최홍연	07/23 강종필
협 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김경식

요구번호 391번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의회 이순자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이순자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39-2

○ 자료요구 내용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추진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현황, 심사기준, 인증현황, 복지건강실장 방침서 등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추진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관련자료 1부. 끝.

작성자	실국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사무관	이 미 영
	☎ 02-2133-7461	주 무 관	김 경 식
	작 성 일 : 2014. 7. 23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의 인증)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보건복지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대상 : 신축(공사 준공 시), 기존 시설물

- 심 사 기 준 : 편의증진법상 의무항목 완비하고,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 25개 항목 충족

- 심 사 위 원 :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전문가 15명)

- 심 사 방 법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원의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 결정됨

※ 시민촉진단이란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전문가와 실행위원단으로 구성되며, 실행위원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요원(125명)으로 자치구별 5명씩 선발배치 됨

- 인증등급 : 일반인증

- 인증 유효기간 : 5년간

- 인증 수수료 : 없 음

□ 보건복지부 현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 인증대상 : 도시, 구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그 밖에 인증제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증주체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건축물

┕ 국토해양부(LH공사) : 모든 인증대상

- 신 청 자 :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심사기준 : 건축물, 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 상태에 따른 점수부여

-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 본 인증  :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인증유효기간 : 5년간

- 인증 수수료 : 인증대상 규모별 689만원 ~1,424만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심사 기준(2014년)

1.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5개 항목)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5개 항목)

◆ 단,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 제15조(적용의 완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외부)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
안내시설	∙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반구형) 안내판 설치 *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
기 타	∙ 화상전화기 설치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공기주입 일체형) 설치
	∙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

□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 현황

○ 인증건물 : 25개소(백화점5, 할인점5, 병원3, 종교시설3, 기타9개소)

(2014.6.30.현재)

인증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인증 년도	비 고
1	홈플러스 월곡점	성북구	2010.12
2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동대문구	2011.12
3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광진구	2011.12
4	롯데백화점 미아점	강북구	2011.12
5	신촌성결교회	마포구	2011.12
6	부민병원	강서구	2012.02
7	농협 농산물백화점	관악구	2012.07
8	늘 편한집	노원구	2012.07
9	JnK디지털 타워	구로구	2012.07
10	구세군회관	서대문구	2012.10
11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2012.10
12	수서오피스빌딩	강남구	2012.10
13	그랜드 컨벤션 센터	영등포구	2012.10
14	마리오 아울렛3	금천구	2012.10
15	롯데백화점 노원점	노원구	2012.10
16	이마트 성수점	성동구	2013.09
17	롯데몰 김포공항점	강서구	2013.10
18	휴다임	강동구	2013.10
19	중소기업 DMC타워	마포구	2013.10
20	RSM타워	금천구	2013.10
21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2013.10
22	아이에스 BIZ타워	영등포구	2013.10
23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빌딩	영등포구	2013.10
24	G+코오롱디지털타워	구로구	2013.10
25	하늘병원	동대문구	2013.10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현황

○ 본인증(준공 이후) : 9개소

(2014.6.30현재)

연 번	건축물명	인증번호	등 급	연 도	자치구	구 분
1	성북구청사	02호	최우수	2009년	성북구	공공
2	신당제7구역주택재개발아파트	28호	우 수	2012년	중구	민간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8호	우 수	2012년	종로구	공공
4	교남시냇가(교남 장애인요양원)	41호	우 수	2012년	강서구	민간
5	테니스경기장	48호	우 수	2012년	송파구	민간
6	실내테니스경기장	49호	우 수	2012년	송파구	민간
7	SK핸드볼 경기장	50호	우 수	2012년	송파구	민간
8	서울특별시청사	56호	최우수	2013년	중구	공공
9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85호	최우수	2013년	강남구	공공

□ 복지건강실장 방침서

○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과-10047(2010.05.01)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변경계획

- 장애인자립지원과-2861(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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