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402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이상진	심상원	윤영철		07/23 장혁재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쉿! 도시소음도 스마트관리시대 소음민원해결사와 함께하는

셀프세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2014. 7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소음민원해결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셀프세차장 사업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자동차세정협회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쉿! 도시소음도 스마트관리시대 소음민원해결사와 함께하는

셀프세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소음민원해결사를 통해 셀프세차장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음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방향

❍ 소음민원처리 중심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소음원별 조사·분석·컨설팅으로 사전예방적 소음관리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사업자·이용자·주민간 배려와 예절, 소통을 통한 소음민원 완전해결 추진

Ⅱ		현황 및 실태

□ 셀프세차장 및 민원 현황

(’14년 6월말 기준)

전체세차장	셀프세차장	소음민원 발생현황
		소계	세차장 소음민원수	셀프세차장 소음민원수
1,690개소	67개소	68건	43건	25건

※ 소음민원 발생현황은 ’13.1 ~’14.6까지 민원현황임

❍ 자치구별 셀프세차장 현황

- 중구, 용산구, 은평구를 제외한 22개구 67개소(구별 1~9개소)

구분	셀프 세차장	민원 건수	강북구	3	-	금천구	4	1
소계	67개소	25건	도봉구	4	2	영등포구	3	1
종로구	1	-	노원구	9	1	동작구	1	-
성동구	2	1	서대문구	1	1	관악구	4	4
광진구	2	2	마포구	1	-	서초구	3	-
동대문구	2	-	양천구	6	1	강남구	1	-
중랑구	3	1	강서구	3	3	송파구	3	2
성북구	5	-	구로구	3	4	강동구	3	1

❍ 셀프세차장 소음규제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소음[dB(A)] (a/b)			진동[dB(V)] (a/b)
	아침·저녁 (5~7시) (18~22시)	주간 (7~18시)	야간 (22~5시)	주간 (6~22시)	심야 (22~6시)
사업장·기타	50/60	55/65	45/55	65/70	60/65

※ a 대상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b 대상지역 : a 대상지역외 그 밖의 지역

□ 추진경과

❍ ’13. 7. 1 : “셀프세차장 주택가 새 공해…민원 급증” 언론 보도

- 시·송파구 야간 합동점검 실시, 자치구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

❍ ’13. 9.13 : 셀프세차장 소음문제 해결방안 마련(시장요청사항)

❍ ’14. 2. 7 : 셀프세차장 소음관련 조치결과 보고

❍ ’14. 2.13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민원해결사 운영 계획 수립

Ⅲ		세부 추진계획

□ 소음원 조사 및 컨설팅 개요

❍ 인    원 : 소음민원해결사 10명 (남 3명, 여 7명)

❍ 기    간 : ’14. 7.25 ~ 8.29 (우천시 자체 교육실시)

❍ 대    상 : 22개구 67개 셀프세차장

❍ 업무내용

- 셀프세차장 소음민원 현장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등

-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소음유발 자제 홍보 및 생활실천 유도

❍ 소음민원해결사 반 편성

구분	소음민원해결사		조사 및 컨설팅 지역
	성명	연락처
1반 (관철동)	오영희(’49년생, 여) 최경하(’63년생, 여) 이점숙(’64년생, 여) 오미영(’80년생, 여)	************* ************* *************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18개소
2반 (명동)	반형근(’46년생, 남) 염학수(’57년생, 남)	************* *************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17개소
3반 (신촌)	김문정(’58년생, 여) 김해경(’70년생, 여)	************* *************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16개소
4반 (홍대)	엄기홍(’56년생, 남) 황혜준(’55년생, 여)	************* *************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 16개소

※ 2인 1조 편성 (단, 1반 : 3~4명/반 편성)

	주요 활동내용(3.17~7월 현재)
◆ 관철동, 명동, 신촌, 홍대 등 소음 과잉발생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홍보 - 자치구 및 지역 번영회 협조로 상업지역 사업장 스피커 소음 저감활동 및 홍보 - 화장품, 휴대폰 대리점 등 소음유발 자제 홍보 및 유도 등

□ 업무처리 절차

자치구		셀프세차장 현황조사		소음발생원 조사		대안 및 해결책 컨설팅
•셀프세차장, 관련협회 지부 등에 일정 안내 •소음민원해결사 조사 및 컨설팅 업무 협조 등 (출퇴근점검 포함)		•셀프 세차장 배치현황(용도 등) •시간대·계절별 운영 현황 •주거지역과 거리 •최근 민원현황 •민원예방조치현황 등		세차장비 및 장비별 소음도 현황 (민원발생지에서 측정 불가시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 Lmax, Leq, 배경소음 등)		•차음막·방음벽 설치(보강) 권고 •음악·라디오 켜기 제한 •소음발생장비 사용시간 제한 •세차 에티켓 교육·홍보 등

※ 자치구 : 소음민원해결사 근무기록부 출퇴근 확인 및 서명, 근무 장소 제공 등

□ 주요 소음피해 유형 및 대책

① 진공 청소기(또는 에어 브러쉬) 발생 소음

⇨ 저녁(18~22시) 사용제한, 야간(22~05시) 사용금지 권고

진공청소기 및 에어 브러쉬 실내 배치 또는 사용대수 조정 권고

차음막·방음벽 설치 및 보강 설치 등

② 고압 살수기 발생 소음

⇨ 수압 조절, 차음막·방음벽 설치(보강) 권고

주거지역방향 세차면 야간 일부 사용제한 권고 등

③ 세차 타임벨소리

⇨ 벨소리 시간조정 또는 새소리 등으로 변경 권고

④ 세차중 음악(라디오) 청취

⇨ 저녁·야간 제한 또는 이어폰(무선 이어폰) 사용 권고

⑤ 세차중 큰소리 대화

⇨ 올바른 세차 에티켓 홍보물(안내문) 게시 등

Ⅳ		추진일정

❍ 7.15 : 소음민원해결사 사전 실무교육 및 현장적응교육 실시

- 교육일시 : 7.15(화) 14:00~18:00

※ 현장적응교육 : ’14.7.16~7.24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 교육내용 : 소음의 정의 및 용어, 소음 측정방법, 세차장 현황, 관련법령, 소음조사 및 컨설팅 방법, 소음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

❍ 7.25~8.29 : 셀프세차장 소음현황조사 및 컨설팅 실시

❍ 8.5 : 소음민원해결사 진로 지원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

- 시청 후생동 강당 4층 14:00~18:00

❍ 9월중 : 소음민원해결사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1월중 : 소음관련 시민 및 패널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Ⅴ		행정사항

□ 자치구 : 셀프세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지원 협조

❍ 컨설팅 일정 셀프세차장 및 필요시 협회(지부) 사전 안내 협조

❍ 소음민원해결사 조사 및 컨설팅을 위한 출퇴근점검 등 제반사항 협조

□ 시·자치구 : 소음민원해결사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대  상 : 셀프세차장 67개소 전체 사업장 (’14. 9월중)

□ 뉴미디어담당관 : 시민 및 온라인 패널대상 소음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협조

❍ 조용한 서울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14. 11월중)

붙임 1. 소음민원해결사 명부 1부.

2. 소음민원해결사 소음관련 교재(Ⅱ) 1부.

3. 셀프세차장 현황 및 컨설팅 일정 4부.

3-1. 세차장 및 민원현황 1부.

3-2. 셀프세차장 리스트 1부.

3-3. 셀프세차장 컨설팅 일정 1부.

3-4. 셀프세차장  컨설팅 일자별 구분 1부.

4. 자치구별 세차장관련 협회 및 지부 현황 1부

5. 셀프셀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보고서(양식) 1부.

6. 소음민원해결사 근무기록부(양식) 1부.

7. 근무일지(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