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시행자 지정' 방식 정비사업 관련사항)

1. 주택과-21795호(2014.07.04)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도정법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정비구역도 동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구역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2)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준용(해산동의서 포함)하여 지정 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준용(해산동의서 포함)하여 승인 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주민대표회의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역해제 요청을 추진할 수 있는지?

5) 구역해제, 주민대표회의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었다면, 사업추진에 사용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1),2),3) 질의내용은 주거주생과-532(2013.01.15)호로 질의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국토교통부 관원회신 첨부).

2) 4)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는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되는 경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동 해산규정을 적용하여 구역해제를 추진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3) 5)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6조의2 및 서울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외에 규정된 사항 없음. 조합해산시 사용비용의 부담 주체는 조합이나, 조합임원등이 연대상환, 구상권 청구등이 조합정관 또는 자금 조달계약 내용 등에 따라 구역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아울러, 답십리17구역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간 약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비사업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간 약정서, 도정법, 민법, 기타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재개발팀장					김재겸					주거재생과장					07/23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3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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